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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 거수경례하는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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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 군사당국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와 관련, "NLL 등에서의 무력충돌 위협은 근본적으로 감소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남북 군사합의서에 관한 의견을 밝히면서 "남북 군사합의서의 가장 큰 목적은 위협을 감소시켜 서로의 신뢰구축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이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관련, 'NLL이 무너졌느냐'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절대로 없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NLL은 우리 군이 피로 지켜온 선"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준수되어야 할 실질적 경계선"이라고 강조했다.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답변하는 박한기 후보자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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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 후보자는 '북한은 기존에 NLL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 합의서 조문에서는 우회적이지만 NLL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 의원에 질문에 "평화수역은 NLL 등간격과 등면적이 된다"면서 "북한에서 언급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이다. 군사공동위에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이 시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리의 3배에 해당하는 GP(최전방 감시 초소)가 북한에 있는데 남북이 각각 11개씩 철수하면 우리는 49개가 되고 북한은 149개가 된다'는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박 후보자는 "이번 GP철수에 대한 합의 자체는 비무장지대 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방지하자는 데 의의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여지껏 우발적 충돌은 기관총 사격내 GP에서 있어왔다, 동수비례 철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주보고 위험성이 있는 GP이기 때문에 시범적 철수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완전 철수하게 되면 (더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GP에서 철수하면 우리 방어태세에 실질적 변화가 있느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GP를 관장하는 군단장 임무도 수행했었고 전선 지역의 여건을 잘 안다"면서 "(대비태세 등에) 근본적 실질적 변화 요소는 절대 없다"고 답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질의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박한기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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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결국 유엔사 존재와 주한미군 지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와 관련해서 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해도 정전협정은 유지될 것이므로 유엔사 유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영변 원자로는 플루토늄 생산시설인가 고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같이 존재하고 있고 흑연 원자로 감속기가 가동되고 있는 수준의 핵시설로 알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50㎏도 재처리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므로 상당량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그:#박한기,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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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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