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의 기자회견 장면(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반대해 온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대전시가 시민들의 공정한 여론을 듣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위원회'의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놓고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와 '갈마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건설 저지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 등은 4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월평공원(도솔산)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모집에서 대표성과 공정성, 수용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시는 찬반 논란이 뜨거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여론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문제는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20일까지 일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결정한 상태에서 시민여론수렴에 나서고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즉, 보여주기식 여론수렴이 아니냐는 지적인 것.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공론화는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시민참여숙의형'인데, 미리 마치는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공론화는 부실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더 큰 문제는 '의견수렴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이다. 2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현장방문과 2차례에 걸친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공론화위원회의 계획이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모집의 대표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를 선택하자, 시민·주민대책위가 문제를 삼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시민참여단의 모집방법으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는 대표성을 갖기 어려우니, '유무선전화조사'나 '직접면담조사'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스스로 유선RDD(집전화)전화조사의 단점으로 '1인 가구 및 가구전화 비보유 가구의 표집은 어려움'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아예 표본에서 제외되는 단점 등을 공론화위원회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는 유선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가 급속하게 늘어났고,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가구의 세대가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을 인식, 여론조사기관들도 유무선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도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민·주민대책위는 "이는 성공적인 공론화를 위한 요건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스스로 제시한, 대표성, 숙의성, 공정성, 수용성, 중립성을 모두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나 광주에서도 집전화조사방법을 몰라서 쓰지 않겠는가, 이 방법이 대표성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제주나 광주에서 재난문자(무선)과 유선전화조사방법을 혼용해서 쓰겠는가"라며 "공론화위원회는 대표성이 의심되는 시민참여단 모집 방법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주민·시민대책위는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공론화위원회의 들러리가 될 생각은 없다"며 "일방으로 결정해 놓고, 따르라는 것이 대전시가 말하는 공론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