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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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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억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박광온 의원(경기 수원정)이 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의 '전범기 고집'에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해군기지에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일명 '욱일기', 즉 해상자위대 깃발을 함정에 걸겠다는 주장을 꺾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국주의를 앞세운 일본이 해군의 군기로 사용한 이 깃발을 전쟁 피해 당사국인 한국의 해역에 띄우는 것은 "최소한의 양식"이 없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독일이 나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Hakenkreuz) 사용을 금지하는 것처럼, 한국도 같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거기까지 가는 게 맞다"라고 동의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욱일기'가 아닌 '전범기'로 용어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나치 깃발을 전범기라고 부르듯,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는 (일본의 주장처럼) 주권의 상징이 아니라 침략과 군국주의의 상징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강정마을의 고통 또한 함께 언급했다. 박 의원은 "강정 마을의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정부와 당이 정성을 다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래는 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 해역 안에서는 우리 요구 수용하는 게 상식"

- 일본이 계속 기존 주장(욱일기 사용)을 고집할 경우 관함식 참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게 국민 정서다. 일본이 거부하는 이유는 (해상 자위대 깃발은) 주권의 상징이라는 것인데, 사실상 억지다. 명백하게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깃발인데... (같은 패전국인) 독일은 사과했다. 그러나 일본은 아니었다. 천황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나치를 제거하고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킨 후 새로운 세력이 독일을 경영했기 때문에 사죄나 사과가 가능했다. 일본은 전쟁 주도 세력이 그대로 온존했다. 사과를 하는 것이 자기 부정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계속 저러는 거다."

- 상식에 맞지 않은 행위라는 것인데.
"전쟁 피해 국가나 아시아의 수많은 인민들에게 미친 참화를 생각한다면, 또 최소한 양식이 있다면 우리 관함식이 열리고 우리 주권이 미치는 해역 안에서는 우리 요구를 수용하는 게 상식이다. 그게 국제 관행이다. 저런 주장을 펴는 것은 아직도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사죄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춘다면 일본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활동가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일본을 규탄하며 욱일기를 베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활동가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10일 열리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욱일기를 달고 오겠다는 일본을 규탄하며 욱일기를 베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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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는 "절대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독일 함정에다가 나치 깃발 달고 노르망디 해안에 들어오는 것과 뭐가 다른가. 국제 관례, 그런 걸 다 떠나서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해역에 들어올 때는 우리 요구를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함정이 자기들 주권이 미치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우리 해역에 들어온다면 적어도 그 정도 최소한의 양식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일각에서는 '일본의 해상자위대 깃발을 전범기로 표현하는 것은 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런 사람들의 기준으로 우리 국민 정서와 역사 인식을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도, 해방 이후 식민지 지배 체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는데, 70년이 지나서도 그런 주장을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있다. 우리로서는 뼈아픈 대목인데, 그 주장 자체는 동의할 수 없다. 국민 다수도 동의하지 않는다."

- 독일이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를 금기시하는 것처럼, 한국도 전범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거기까지 가는 게 맞다고 본다. 일제 식민지배 체제에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이 고스란히 해방 이후에도 이 나라의 중추를 차지하면서, 제대로 (그런 작업을) 하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참 아픈 부분이다.

최근 독일 나치에 부역한 아흔셋의 할머니가 감옥에 갔지 않나. (독일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한다. 시간이 지났으니 봐주자가 아니다. 독일이 일부 선동 세력에 의해 국민 다수가 고통받는 끔찍한 역사에 한한,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교훈으로 받아들이는지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 제주 강정마을회의 주민투표를 통해 관함식이 진행되지만, 지역에서는 투표 불참 등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예회복과 공동체 회복 지원을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그 문제는 우리가 진정성을 다해야만 하는 문제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았고 또 그로 인해 공동체가 어떻게 훼손됐는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잘 알고 있다. 우리 정부와 당이 책임 있고 진정성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의견을 들어 봐야겠지만, 그동안 강정마을의 뼈저린 투쟁사, 이를 어떻게 양립 시킬지 고민해야 한다. 저항한 분들의 정신을 좌절, 실패가 아니라 어떤 승화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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