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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여·야 지도부 등 참석자들이 지난 5월 18일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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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모습은 모두 거짓이고 가식이었는가."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북구을)이 자유한국당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최 의원은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4일 시행되고 오늘로 14일, 2주가 지났지만 진상규명위원회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상 규명 범위에 계엄군 성폭력 사건을 포함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최 의원은 "법(5.18 특별법)을 함께 만들고 위원 추천을 다짐한 한국당은 그새 알츠하이머병이라도 걸린 것인가"라며 "지금의 위원 추천 해태는 법을 위반한 것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라고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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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을 향한 최 의원의 쓴소리는 계속됐다. 그는 "5.18 때 광주 묘지에 와서 손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던 모습은 모두 거짓이고 가식이었는가"라면서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공개 질문을 던졌다.

"추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추천할 사람을 찾지 못하는가. 아니면 의도적으로 법 시행을, 진상 규명을 방해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최 의원은 "추천할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면 위원 추천을 다른 교섭단체에게 양보하라"고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하며 만일 위원 추천을 거부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지금 추천된 6명이라도 임명해 위원회 구성해야"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를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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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2년 주어진 조사 기한을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제안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지금 추천된 6명이라도 바로 임명해 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며 "그렇게 해서 조사관도 채용하고 사무실도 얻어서 진상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시행령도 만들어져 있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3월 13일 문 대통령이 공포했다.

지난 4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거리방송의 주역이었던 차명숙씨가 전두환 신군부의 고문과 가혹 행위를 폭로했으며, 5월에는 당시 진압 작전의 책임자가 전두환씨였음을 보여주는 미국 국무부 비밀 전문이 공개됐다. 6월에는 12.12 쿠데타 당시 해군과 공군이 신군부 세력에 반기를 든 정황이 드러났다.

7월에는 전두환씨가 5.18 당시 목포 경찰서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에 친필 서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는 전두환씨의 신군부가 광주에서 시민군이 인민 재판을 했다는 등 거짓 정보를 미국 정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난 13일 법원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5.18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라 전두환씨의 회고록 출판 배포를 금지시켰다.

국민으로부터 합법적 조사를 위임받은 국회만 멈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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