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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주 시장회의실을 점거한 주민들이 ‘남월마을 태양광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농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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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 남월마을 태양광 반대를 주장하던 주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한 지 154시간 만에 농성을 풀었다. 하지만, 공주시가 전기면허 허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주민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지난 21일 오후 4시부터 공주 시장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에 접수된 태양광전기사업 전기면허 허가를 가중치가 부과되는 27일 이후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2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공주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은 상태다. (관련기사: [속보] 태양광 반대 주민들, 김정섭 공주 시장실 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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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공주 시장 회의실을 점거하여 농성 중인 가운데, 시청 입구에서도 주민들이 태양광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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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주민들이 농성 중인 공주시를 찾았다. 시청 앞에서는 삼삼오오 모인 주민들이 '무수산 임야태양광 허가신청 즉각 반려하라'는 현수막이 걸린 대나무를 들고 정문을 지키고 있었다. 시장실을 점거 중이던 주민들은 상복을 입고 '무수산 태양광 결사반대' 붉은 머리띠를 동여매고 농성 중이었다. 이들은 간간이 '무수산 태양광 결사반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태양광발전소(1호~7호) 사업자가 지난 7월 4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 25-3, 29-3, 29-7번지, 신청면적 2만7717㎡, 용량 1877.76kW, 태양광발전사업(아래 태양광)을 신청했다.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공주시는 인허가 과정에서 겪어야 할 문제를 사전에 불식시키기 위해 공주시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200m 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사업자는 태양광 설치 부지를 200m 밖으로 수정하고 주변 산을 포함해서 지난 18일 접수했고, 공주시는 이를 보완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결국 가중치였다. 사업자는 27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성이 높지만, 허가가 나가지 않으면서 30% 정도의 가중치가 적용되면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여기서 가중치란, 사업자가 전기를 한전에서 100원 주고 산다면 산은 100원, 옥상 태양광은 150원의 가중치가 있다.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가중치가 1인데, 27일이 넘어서면 0.7로 떨어져 사업성이 하락하게 된다. 그동안 1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한전과 계약할 때 70원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공주시는 오후 6시 현재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전기면허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섭 시장은 농성 중인 주민들을 찾아 "추석 연휴 쉬지도 못하고 시청에서 불편함이 많았을 것이다"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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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난개발로 인한 태양광 사업이 곳곳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으면서 지역 언론의 관심이 높다. 지역 KBS에서 담당자와 인터뷰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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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담당자는 "사업자에게 내린 보완명령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오늘 관련 내용이 접수됐다. 사업자가 보완한 배치도 중 일부가 행위제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좀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 협의를 요청한 상태로 10월 1일까지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대 대책위 협력위원장은 "1차 고비는 넘겼지만, 전기면허 사업허가가 기한이 남아 있고, 이후 개발행위허가 문제도 있는 만큼 우리의 입장은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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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 반대 주민들이 공주시청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 21일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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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태양광 사업은 산림을 훼손해 난개발 논란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날 열린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올라온 논의 4건 중 3건이 태양광 사업일 정도로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 따라서 허가로 인한 향후 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