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예방하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역조치가 오리농가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 사육제한 명령 ▲ 입식 전 방역평가(시·군) 적용 등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후반부터 큰 성장을 이루었던 오리 산업은 최근 갈수록 강화되는 방역조치에 따라 농가는 오리농사를 포기하고 계열업체의 폐업 사례가 속출하는 등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오리농가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농민들이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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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앞세워 행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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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사)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는 27일(목) 오후 1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전국 오리농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방역조치에 따른 오리농가 피해대책 수립 촉구,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이곳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 아스팔트 위에 모이신 전국의 농가 분들을 뵈오니 감사한 마음보다는 가슴이 메어와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겨울철 사육 제한,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 일제 입식 및 출하, 지자체별 오리 반입 금지, 살 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과 각종 시설 및 방역 기준 강화 등 헤아릴 수 없는 과도하고도 불합리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불과 몇 년 만에 우리 전국의 오리농가는 정상적인 오리사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년간 AI를 겪으면서도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대책은커녕 확산을 방지할 뚜렷한 대책도 만들지 못하면서 정부는 AI 발생 책임을 100% 농가와 지자체로 전가하고 있다"면서 "오리 사육 마릿수와 소득은 반 토막이 났는데 정부로부터 과연 어떠한 보상을 받았다는 말인가! 오리농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2000년도 후반부터 주요 축종으로 자리매김한 오리 산업은 하향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우리는 하나 된 마음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정상적으로 오리농사를 지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권리를 쟁취해야만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오늘 이 대회는 시작일 뿐"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오리농가들의 뿔난 민심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뒤 "더 이상은 AI를 빌미로 희생만을 강요당하며 죄인처럼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우리 요구가 관철되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린다"면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 저는 삭발과 단식투쟁 등 요구사항이 관철되는 그날까지 투쟁하겠다"라고 결연한 각오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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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농가 농민들이 삭발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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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이날 연대사에서 "최근 우리 축산업은 굉장히 많은 현안이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가축 질병인 AI, 구제역 등은 축산 농가에 치명타를 주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이라도 있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인 AI는 여건상 백신도 할 수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가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을 살펴보면 사회 재난에 고병원성 AI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인정하는 재난이다. 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처와 과도한 규제가 가금 농가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성공적인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정부의 휴지기 정책에 협조했더니, 아예 이것을 고정화한 뒤 보상금을 적게 주었다"라면서 "닭과 오리를 기르지 않으면, AI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생각은 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냐"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2년 전 AI가 발생했지만, 아직도 종란 폐기 보상이 안 됐다"면서 "게다가 매몰비를 농가와 계열이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정책이다. 매몰비는 정부가 100% 부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소통과 포용 정책으로 지난 몇 년 사이 반 토막이 난 오리 산업을 세밀하게 분석하여서 오리산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오리협회가 주장하는 5대 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더는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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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격려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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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지지발언을 통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있는 모습에 답답한 마음"이라면서 "정부는 왜 농민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하게 만드느냐. 대화와 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는 없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가 귀를 열고 문제의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한 약속은 어떻게든 지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계속해서 "AI의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만들어야 제대로 된 접근이 아니냐"면서 "정부는 조금만 AI가 발생해도 무모한 살처분을 행하고 있다. 또 '동절기 사육제한', '입식휴지기' 등은 한심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AI는 면역력이 약해서 발생한다"면서 "면역력을 높여서 AI가 침투해도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저 살처분 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사육제한 입식제한 등의 원시적인 대책 가지고는 AI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사육을 제한하는 만큼 소득을 보전해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에 촉구한다. 원인을 분석해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기 바란다. 제도개선을 서둘러서 시행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당 차원에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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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오리농가 농민들이 모였다. 그들의 위기감을 반영하는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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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오리농가들은 ▲오리농가 강제 사육제한 조치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마련 ▲ 적용에 따른 피해대책 수립 ▲사육제한 명령권 등 지자체에 대한 방역권한 부여 폐지 ▲살처분보상금 및 방역비용 100% 중앙정부가 지원 ▲예방적 살 처분 범위 3km로의 확대 계획 철회 ▲과도한 검사횟수 및 기준 완화 ▲입식 전 방역평가(시·군) 적용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