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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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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중앙일보> 시론을 소개하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리고 자유한국당까지 직격했다.

"대통령, 장관, 청와대 실장과 수석들이 대통령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검찰이 아니라, 국회의 인사권 영향 하에 있는 공수처의 감시와 수사를 받겠다는데 왜 막는 것인가?"

조 수석은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하 중앙 시론이 제시하는 논거의 타당성 문제와 별도로, 중앙도 '검찰 개혁의 외길'은 공수처임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인용한 시론은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이 썼다. 그는 같은 날짜 신문에 실린 '검찰 개혁의 외길, 공수처'란 제목의 시론에서 "이제 '검찰 왕국'의 도래를 막을 길은 하나 남았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도입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야당이 생각을 달리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 차장은 최근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두고 "검찰의 지나친 자신감의 발현 또는 오만의 상징적 결과"로 해석했다.

그리고 현직 검사 군 안보지원사 감찰실장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검찰 영향력 확대 등을 열거하며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는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검찰 견제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공수처를 설치하자고 강조한 셈이다.

조 수석은 이와 같은 내용의 시론을 전하면서 "과거와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공수처 지지 의견은 80%를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설치의 최적기가 온 것"으로, 그 근거로 <중앙> 시론을 소개한 셈이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그러나 <조선> <동아>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 사개특위 위원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수 십 년 논의가 축적된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도 덧붙였다.

그의 마무리는 이러했다.

"겸허한 마음으로 야당의 발상 전환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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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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