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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들이 26일 오후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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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권 발의안 부결과 관련해 양영식 의원이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징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특히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혁신' 대표간사를 맡고 있지만 '당의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표간사직 사퇴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은 26일 오후 3시 도민의방에서 신화역사공원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과 관련해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민주당으로 향하고 있는 도민사회의 불만을 의식한 듯 10월 임시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결 이후 동료 의원에게 SNS를 통해 욕설을 한 양영식 의원에 대해 김경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징계를 위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 당사자들끼리 속시원히 풀고, 사과하고,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징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뜻을 에둘러 표현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대표직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그것은 공식기구가 아니"라며 원내지도부 차원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뜻을 피력했다.

한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은 지난 25일 10월4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스페인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양 의원은 지난 21일 같은 당 소속 동료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과 관련한 명단을 SNS에서 공유하자, '이걸 꼭 올려야되겠냐? 이 ㅅㅂㄴ아!'라고 댓글을 남기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ㅅㅂㄴ'는 욕설의 초성만 딴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2일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잡한 마음에 글을 남긴 것이 화근이 됐다"며 동료의원과는 원만히 오해를 풀었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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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부결과 관련한 명단을 공유한 같은 당 의원에게 SNS로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착잡한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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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일문일답

- 동료의원 욕설로 도민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당 차원 조치는 없나?
김경학 =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사과의 말을 드렸고, 일정한 시기에 의원총회 열어서 논의도 진행하겠다. 그것이 곧 특정한 징계를 하는 건 아니다.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 피해 당사자인 의원이 있다. 여기에 대해 말을 해달라
김경학 = 당사자 분들끼리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한 의견을 속 시원히 풀어놓고 사과했다. 서로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 10월16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발의하게 되면 환도위는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행감 때 따로 지적하나
박원철 = 행정사무조사는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 예정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해서 지난번 특별업무보고 당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 핵심 증인, 핵심 참고인들, 주무부서는 관광국이지만 행정사무조사에 준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있다.

김경학 = 참고로 시기에 있어서 왜 즉시 발의를 않고, 다음 10월 임시회 중으로 하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되면 조사계획서가 다시 연이어서 별개 안건으로 의결돼야 한다. 조사계획서를 마련하는 게 간단치 않다. 상당한 시일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준비된 후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의결돼고, 조사계획서가 의결돼야 한다.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10월16일부터 예정돼 있기 때문에 행감 준비 등 여러 가지 관련 인력들이 시간적으로 물리적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10월 임시회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

- 10월에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김경학 = 실제 행정사무조사가 들어가는 것은 기간은 조사계획서 상에 담기게 된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긴 어렵다.

- 10월에 하는 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같이 의결된다는 것인가
김경학 = 그렇다.

- 10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실시되면 시기나 일정, 범위,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나?
김경학 = 그것은 조사계획서에 들어가게 된다. 요구서와 조사계획서가 별개 안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게 연이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 논의할 시간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 조사계획서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나
박원철 = 9대 의회에서 해군기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위원으로 활동했었다.  당시에 조사계획서부터 준비했었다. 조사대상, 범위, 기간 등 제가 기억하기론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지정한다. 기간은 언제로 하고, 사전에 논의가 되고, 각각의 안건 2개가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된다. 조사계획서가 선행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번에 도민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의회에서 책임지는 조사계획서 확정짓고 자세로 완벽하게 2개의 안건을 10월 임시회에 각각의 안건으로 처리하겠다.

- 반드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와 계획서가 붙여서 처리돼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부결시켜놓고, 뒤늦게 하는 건 여론에 떠밀려서 하는 게 아니냐
박원철 = 그렇지 않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좀전에 원내대표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했다.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통과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었다. 통과됐다면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서 조사범위, 방법, 대상을 담은 조사계획서가 채택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발동되게 된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의원들 간의 소통부족으로 부결되지 않았나. 그런 여유로. 반성의 지표로 봐달라.
김경학 = 어차피 같이 처리가 돼야 실제 행정사무조사가 된다.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 해명을 곧이 곧대로 들으면 허창옥 의원 발의하고, 22명의 도의원이 서명한 행정사무조사는 준비 부족한 게 아니냐. 
김경학 =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을 하면 의회 내에서 소통 부족이나 책임 떠넘기기 그렇게 비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겠다.

- 어떻게 보면 22명 의원들이 동의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했다. 지금 본회의에서 13명으로 줄었다. 중간에서 민주당에서 의원 총회를 했다. 사실상 하지 말자는 당론 정해지면서 그런 영향이 아니었나?
김경학 = 사실 여러 가지 드릴 말은 많지만, 결국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서 더 이상 언급은 자제하겠다. 다만 이 안건이 발의되는 과정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다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사전에 의원끼리 의견교환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부결되기 전에 10월 임시회에서 하자고 결정됐나? 도민사회에 파장이 있다 보니. 10월에라도 하자고 결정된 것이냐? 
박원철 = 자칫 민주당이 마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말을 분명히 드린다. 지금 원내대표께서 말하지만 일련의 의회 일정들이 촘촘히 있어서 저희들이 예정대로 강도 높게 감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행정사무조사권의 발동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게 민주당이 여러 의원들이 교감 사항이기도 했다. 이게 굳이 도민들이 한꺼번에 해봐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금 벅차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인허가 부서들. 협의부서들, 국가기관이 혼재돼 있다.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2개의 안건이 동시에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 원래는 10월 행정사무조사 계획은 없었다는 말인가?
박원철 =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다.

- 조사는 일정을 따로 잡을 수 있나
박원철 = 조사는 일정을 따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권이 만약에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 방법, 기간 등 계획서를 짜는 기간 등을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다음달 정도로 예상돼어 진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 양해를 해달라.

- 공동발의하신 분들이 몇분 계신데 별도 입장 발표 없이 반대나 기권하고, 입장을 번복했고, 재석했음에도 재석버튼을 누리지 않고 이런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민주당에서 책임지고 11대 의회 표결 제도 개선할 계획은 없나?
김경학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안건처리 과정을 통해서 개선책에 대한 뼈저리게 요구를 느끼고 있다. 나름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면 하겠다. 우리 스스로 사안 하나 하나 마다 더 심도있는 고민과 검토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겠다.

- 본회의 전날 민주당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가졌다. 그 당시 각자 소신 투표하자는 것이었나.
김경학 = 본회의 전날이 아니고 전전날 이 안건해서 관련해서 모인 것은 아니고, 다른 문제도 있었다. 행감 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다. 의원들끼리 의견교환 시간이 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다.

- 공동발의한 의원들에 대해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서 비공개로 돌렸다. 의원들이 요청해서 명단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인가. 
박원철 = 공동발의가 아니고 서명이다. 정정해 달라. 의사담당과 관련해서는 의사계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김경학 = 공동발의는 제안자의 이름이 올라간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찬성 서명을 한 것이다.

- 역으로 생각하면 허창옥 의원은 무소속으로 발의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을 얻고 발의했는데 엎어진 다음에 민주당 다시 발의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다수당의 횡포 아니냐. 
김경학 =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지 말라는 것이냐? 민주당 의원 총의 모아서 하겠다는 것이다. 의회 전체 구성원 이름 한명 한명 넣어서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 SNS에 피감기관과 함께 떠나는 국외 연수가 논란이다. 문광위는 이미 해외로 떠났다.  
김경학 = 일련의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지만 1년에 국외여비로 의원당 28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다. 그것 갖고 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다. 상임위와 관련된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를 가서, 모델이 될만한 일이 있는지 가서 살펴보게 된다. 당연히 소관부서 직원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문광위 같은 경우 이미 8월에 계획이 돼 있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계획된 여행이 가지 못하고, 2000여만 원 가까이 손해배상을 했다. 그 때 이미 계획이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론이 악화된 상태에서 가는 것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이번 안건처리와는 무관하다.

- 위약금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위약금을 물었다면. 예산이 소진된 게 아니냐. 
김경학 = 그건 (의원들) 자비로 물었다."

- 양영식 의원 관련해서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 민주당 차원에서 징계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김경학 = 그것은 공식기구가 아니다. 의원들에게 따로 의견을 묻겠다. 징계를 말한 것은 아니다.

박원철 = 징계 권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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