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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오후 4시부터 공주 시장실을 점거하고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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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10여명이 21일 오후 4시부터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공주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이다.

[관련기사: "태양광 머리에 이고 사느니 목숨 걸고 싸우겠다"]

썬태양광발전소(1호~7호) 사업자가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 25-3, 29-3, 29-7번지, 신청면적 27,717㎡, 용량 1,877.76kW, 태양광발전사업을 신청한 가운데, 공주시가 27일까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 대책위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이렇다. 공주시가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사업을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200m 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리자, 사업자는 설치 부지를 200m 밖으로 수정해서 접수했고, 공주시는 이를 보완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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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21일 오후부터 공주시청 앞에서 태양광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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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대 대책위 협력위원장은 "오후부터 시청 앞에서 태양광 반대 집회를 하다가 오후 4시부터 시장님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에서는 시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생사가 걸린 일로서 물러설 자리가 없기에 시장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고 자리를 지키는 상태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이어 "공주시 담당자는 27일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27일까지 시장님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담당자는 방침을 정한 상태에서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입장을 들어야 하고 문제 해결이 끝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고 우리의 입장을 전했다.

사업자가 목숨을 걸고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가중치 때문이다. 사업자가 전기를 한전에서 100원 주고 산다면 산은 100원, 옥상 태양광은 150원의 가중치가 있다.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가중치가 1인데, 27일이 넘어서면 0.7로 떨어져 사업성이 하락한다. 그동안 1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한전과 계약할 때 70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사업자는 27일 전에 전기면허 허가를 받으려고 혈안인 것이다.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27일까지는 허가를 막지 못하면 주민들이 거주하는 곳 뒤쪽에 태양광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한편, 임야 태양광 문제로 민선7기 출범 후 기초 자치 단체 시장실 점거는 공주시가 전국 최초다. 그만큼 산림을 훼손 하고 들어오는 태양광 문제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