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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수도권 주택공급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김현미 "수도권 주택공급안"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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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서울 11곳과 경기도 광명과 인천 검암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1차 공공택지 17곳(3만 5000여호)을 공개했다. 기존 국토부가 확보한 공공택지(54만 2000호) 외에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다.

 
신규택지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 신규택지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21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공공택지 개발 대상지에 포함된 옛 성동구치소 부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대(5만8천㎡)로 주택 1천30호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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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성동구치소 부지(1300호)와 개포동 재건마을(340호), 비공개 9개 부지(8642호) 경기도는 광명 하안2(5400호), 의왕 청계2(2560호), 성남 신촌(1100호), 시흥 하중(3500호), 의정부 우정(4600호), 인천은 검암역세권(7800호)이다.

서울 비공개 부지 9곳의 경우, 토지주들과의 협의 절차를 마치는 대로 서울시가 공개할 방침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들 택지에 대해 21일 주민 공람을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마친 뒤 2021년부터 분양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 과천과 안산 등 택지 계획 사전 유출로 문제 된 지역은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외된 지역은) 후보지로 계속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총 30만 호의 수도권 공공택지를 확보해 공개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우려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공공택지로 선정된 의정부 우정마을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 공공택지로 선정된 의정부 우정마을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의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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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내 규제도 풀어주기로 했다. 서울 상업지역은 현재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올리기로 했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 지역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용적률을 높여서 확보한 주택 물량의 50%는 반드시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준주거지역(현행 400%이하)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준다.

택지 개발에 대한 투기는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발 예정 지역 일대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가 우려되면 투기 단속반을 투입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제한구역을 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는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토부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부터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선정된 시흥시 하중동 일대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 공공택지 선정된 시흥시 하중동 일대 국토교통부는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 공공택지 선정됐다. 사진은 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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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시와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도심 내에서 공급되는 게 속도나 물량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제물량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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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경제부 소속입니다. 주로 땅을 보러 다니고, 세종에도 종종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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