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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즉시 대국민보고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가 미사일 엔진시험장이나 영변 핵시설 폐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등 이미 만들어진 핵의 폐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0일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2박 3일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한 문 대통령은 성남 서울공항에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차려져 있는 프레스센터로 곧장 이동해 기자들을 만났다. 평양회담에 대한 대국민보고를 한 자리였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비핵화와 체제안전보장의 교환 방안에 집중됐다.
 
"종전선언부터 시작, 단계적 상응조치로 완전한 비핵화 달성 가능"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9월 평양공동선언' 5조가 담은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북측이 해왔고 이번 평양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조치를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유일한 핵실험장을 완전히 폐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언제든지 검증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폐기한다면 북한은 추가적인 미사일발사(시험)도 할 수 없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며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상응한 조치가 있을 경우 북한 핵의 상징이랄 수 있는 영변 핵시설도 영구히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천명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 나아간다면 영변뿐 아니라 여타의 핵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돼야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있다면 그것까지도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폐기가 되는 것"이라며 "당위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에 맞춰서 미국도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종언선언에 대해 "적대관계를 종식시키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가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조치들을 취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확언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상응조치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사이에 여러 형태의 상응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상응조치는 북미 협의 내용...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르다"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도착 즉시 대국민보고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에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대국민보고를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평양공동선언 5조 2항에 명시된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나가야 할 조치들, 또 그 조치들의 단계적인 순서, 그리고 그에 대해 미국 측에서 취해야 할 상응조치는 구체적으로는 북미 간에 협의가 돼야 할 내용이고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담을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우리(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가 구두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눈 바는 있지만 그걸 여기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그때 미국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 속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전쟁을 종식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먼저 하고, 그것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 평화협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북미가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게 우리가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정전체제를 종식시키는 효력이 있어서 UN군사령부의 지위를 해체하게끔 만든다거나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등 마치 평화협정처럼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문제들은 평화협정 뒤에 다시 논의할 문제이며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의 문제로 평화협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개념을 달리 생각하는 것 때문에 종전선언의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도 제가 얘기한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6자회담과는 근본적으로 달라... 교착 타개하면 비핵화 빨라질 것"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과 6.12 북미공동성명에 기반해 추진되는 비핵화 과정과 이전에 추진됐던 6자회담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자회담 합의는 실무적인 협상을 통한 합의로 핵 폐기의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식으로, 단계마다 검증이나 사찰에 대한 견해차로 삐끗할 수 있었다"면서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됐고 양 정상이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실무협상 단계에선 논의가 교착되기도 하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래서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며 "교착된 국면을 크게 타개해 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보다 빠른 속도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태그:#평양회담, #비핵하, #종전선언,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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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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