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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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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어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잘못이 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11시에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축하하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자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이 식은 적이 없었다"

먼저 문 대통령은 "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다"라며 "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회고했다.

문 대통령은 "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다, 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한다"라며 "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다"라고 사법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라며 "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군사정권 시절,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다"라며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이 투영된 사건으로 1971년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 1988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 1993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판사 40여 명의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 재심 판결을 통한 과거사 청산 등을 들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공직자 모두는 국민이 다시 세운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 서있다"라며 "저는 촛불정신을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절감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무게가 사법부와 입법부라고 다를 리 없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국민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은 규명되어야...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 낼 것"

문 대통령은 "지금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 일어났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짚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라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다, 그러나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라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다"라며 "한분 한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법관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살아 숨 쉬고 있는 법관 선서가 어느 법정, 어느 사건에서나 자유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저도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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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