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국방부 '국방개혁 2.0' 발표를 계기로 대한민국 육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한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 기자 말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라 예비군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비군 훈련의 경우 기존 예비군 4년차까지 대상이었던 동원예비군 훈련이 예비군 3년차까지로 축소 됩니다. 또한 예비군 6년차까지 부과되던 소집훈련도 예비군 5년차까지로 단계적으로 축소 될 계획입니다. 예비군 훈련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낡고 오래 된 예비군 훈련장은 전국에 약 40곳으로 신설·통폐합됩니다. 새로 들어서는 예비군 훈련장은 영상사격장과 실내사격장, 시가지전투 훈련장 등이 포함되어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줄이고 양질의 전투기술을 습득·숙달 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예비역간부가 평시 소집예정 부대에 입소하여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예비역간부 평시복무제도"는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잘 정착한다면 미국 등에서 운영 중인 상근예비군제도와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방개혁 2.0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군에서 추구하는 예비군 내실화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예비군 군복 등 정상 보급

매년 예비군훈련 기간이 되면 온라인 뿐만 아니라 TV, 신문 등 많은 언론에서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복장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몇 해 전부터 군에서 예비군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겠다며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복장단속을 강화하면서 훈련장 입구에서부터 다툼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연례행사처럼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군에서 훈련에 입소하는 예비군들의 복장을 강하게 단속할 만큼 제대로 관련 복장 등을 지급하고 있는지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에 착용하고 가는 복장은 대부분 입대할 당시 보급받은 것들이며, 약 2년의 현역 군복무 동안 입고 생활했던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 예비군들은 이미 2년이 넘은 군복을 입고 앞으로도 5~6년을 더 훈련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급된 군복이 오래 됐다는 것 이외에도, 실질적인 훈련이나 전투력 발휘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대부분의 예비군들은 전역 이후 2~4년 사이에 신체에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많은 예비군들은 체중이 불어나 현역 때 지급받은 전투복의 허리사이즈와 맞지 않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투복 하의의 허리나 상의의 앞 잠금을 어렵게 만들고 이것이 훈련이나 전투력 발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두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투복 뿐만 아니라 전투화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현역 입영 당시 지급받은 이후 예비군들에게 추가로 지급되지 않으며, 티셔츠나 속옷, 양말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예비군들에게 전투복 등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고 복장을 단속하거나, 제대로 된 훈련 참여를 요구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1번 또는 2번 정도 예비군에게 추가 보급이 이루어져야 군에서도 예비군들에게 규정된 복장을 강제 할 최소한의 명분이 생기며, 군에서 기대하는 전투력 발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국방개혁 2.0의 예비군 관련 여러 과제들의 추진동력을 군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인 전투복 등 복장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에서 찾는 것이 어떨지 제안 해 봅니다. 

[네 번째 제안] 상근예비군제도 도입·확대

인구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병력자원도 감소하였습니다. 예비군 자원도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예비군 조직을 꾸리기에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읍, 면 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읍, 면 단위로 1개씩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예비군 조직 조차도 꾸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비군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인근지역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근의 2~3지역이 함께 조직을 꾸려도 예비군 자원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며, 특히 이른바 '인구 소멸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는 사실상 현행 예비군 조직 운영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상근예비군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방에서 시행 중인 의용소방대제도와 흡사한 것으로 평소에는 해당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며,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즉시 투입하여 지역 방어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근예비군제도"는 학업, 취업 등으로 사실상 현행 지역단위 예비군 편성이 무의미 한 상태에서 예비군 본연의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보다 강력한 지역방어 임무 수행이 가능 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근예비군제도는 인구고령화 뿐만 아니라 절대적 인구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청년층 인구가 정주하도록 유도 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농어촌에서 정착한 상근예비군은 일정부분 월 급여가 주어지고 그와 동시에 농업 등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므로 농촌 인구 감소 문제와 예비군 자원 부족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안] 예비군 교육·훈련 체계 개편

국방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르면 예비군은 1~3년차까지 동원훈련을 받고, 4~5년차에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예비군 훈련체계에서 동원훈련이 1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기간 조정에 앞서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예비군 훈련은 출신에 관계없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예비군 훈련의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현역(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출신 뿐만아니라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등 대체복무 한 사람들 까지 함께 모여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예비역 장교나 부사관까지 함께 모여 동일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디까지나 훈련시간을 채우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불가능 합니다. 물론 모든 예비역의 출신이나 경력을 나누어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혁역출신 예비역과 대체복무 출신 예비역을 구분하고, 병사출신과 장교/부사관 출신을 구분하여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진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방개혁 2.0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위한 과학화 훈련장을 확충한다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 개선에 앞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동원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이 이후부터는 향방작계훈련을 받게 되지만 이 훈련이 동원훈련의 훈련방식이나 내용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향방작계훈련을 받게되는 예비군들은 향후 유사시 거주지역 방어를 주임무로 하지만 기본적인 시가지 전투 기술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구축하는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에서는 시가지 전투훈련장이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일부 주특기를 제외하고 현역복무 당시에 이렇다할 시가지전투 기술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예비군들이 몇 분 설명을 듣고 제대로 그것을 이행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향방작계훈련을 처음 받는 시점에 시가지전투에 대한 기초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이 현행 예비군 제도는 예비군 자원 부족 문제와 함께 교육·훈련의 효용성 달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육군 산하에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예비군 관련 상부구조 개편을 진행했으나 정작 예비군의 핵심인 하부구조에서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예비군 제도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설계하고 그야말로 예비군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정예화 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