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미래교육의 출발입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안' 발의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육감은 9월 1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발의는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행복해야 하며, 수업은 즐거워야 한다. 학교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가꾸어 가는 곳이어야 한다"며 "보다 나은 사회를 열어가는 미래교육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경상남도 교육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헌법, 유엔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의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이를 실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처럼 법령에서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은 이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인권의 가치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지 못했다"며 "민주화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학생은 훈육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창의력은 발현되지 않는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교원, 청소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TF팀'을 꾸려 학생인권실태조사와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이번에 조례 시안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4장 6절 51조'로 구성되어 있고,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그 보장 기구, 그리고 구제절차, 학생인권보장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제 도입, 학생인권센터 설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교육감은 "인권이 살아 숨 쉬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숙의를 거듭한 끝에 오늘 발표하게 되었다"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교육현장에서 미래 역량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발현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은 미래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육청은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공론화의 장을 적극 열겠다"며 "교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주체들과 도민들의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넘어 행복한 학교, 평화로운 교육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어른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겸허하게 듣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최대한 교육적으로 조례(안)을 다듬겠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의하면 경남도의회에서 심의해 의결한다.
전교조 경남지부, 참교육학부모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2012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경남본부'를 결성해 도민 4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주민발의'를 했지만,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절대다수인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안건 상정을 부결시켜 제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