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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머리 맞댄 남-북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2018남북정상회담 환영만찬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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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의 상호 불신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협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 파견으로 돌파구를 마련한 모양새다. 오는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이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해 한걸음 먼저 나아가 미국을 견인하는 묘수를 낼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들이 평양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을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18~20일 2박 3일간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회담 의제는 ▲ 판문점선언 이행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 확인 ▲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상호 신뢰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 협의 등이다.

이번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국제관계학)는 "아주 최선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결과를 갖고 온 것 같다"고 평가했고, 김동엽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긍정적으로, 아니 훌륭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혜정 중앙대 교수(정치국제학)는 "김 위원장이 이 큰 협상의 물꼬를 뒤로 돌릴 생각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핵전쟁과 전쟁 위협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데에 완전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걸 표명했다"며 "미국이 종전선언을 향해 움직여 주면 북한은 그다음 비핵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봤다.
 
대북특사,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 대북특사, 김정은 위원장과 기념촬영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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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신고 약속까지는 진전될 것"..."남북 군사 신뢰구축 중요 현안"

이번 특사 방북 결과의 여러 측면을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남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이다. 1차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4.27 판문점 선언에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18일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에선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김동엽 교수는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핵 신고와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상호간 반발씩 양보를 통해 접점을 찾고 결국 동시적으로 이루려는 것이 아닐까 한다"고 남북정상회담을 전망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 신고를 '말의 단계'와 '비핵화 이행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말의 단계 즉, 핵 신고의 대상을 핵탄두까지로 할 건지 핵시설까지로 할 건지, 다 할 건지, 신고 시기는 어떤 걸 먼저 할 건지, 동시에 할 건지 등을 말로 약속하는 단계까지는 진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북미 비핵화협상에 돌파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문점선언에 이어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더욱 진전시키는 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란 점도 높게 평가됐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이번에는 남북 간 군사적인 신뢰구축에 대해 많이 강조한 것 같다"며 "비핵화와 체제 안전보장의 교환도 중요하지만, 당장 남북 사이의 군사적인 신뢰 조치를 진전시키는 것을 남북 모두가 바라고, 또 이를 통해 북한은 자기들이 바라는 것은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메시지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문제 등은 대북 제재에 구속을 받지 않고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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