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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신임 당 대표로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 '협의해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제가) 교육부 장관을 할 때 전교조가, 총리 시절에 공무원노조가 합법화가 됐다. 정부 내 반대하는 부처도 있었으나 민주적 직장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동조합이기에 합법화해야 한다고 봤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수정권 10년 동안 양극화가 심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됐다. 지금이 전환기"라고 발언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대 핵심 현안에서 '즉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전교조를 언급하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 등에 기초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전교조 문제 언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민주노총 방문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전교조 문제 언급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5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전교조 법외노조 등 노동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전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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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온 이유는 지금부터 20년 정도가 그나마 노동존중 사회로 넘어갈 수 있는 적기라고 보아서다. 유럽처럼 우리가 노조 조직률, 가입률이 높은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보수정권에서는 노조를 만만하게 보고 교원노조 같은 경우 멀쩡하게 잘 있는 걸 법외노조를 해버렸다. 그런 부분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차근차근 협의해서 정상화를 시켜나가야 한다."
  
더불어 이 대표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이 국회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접촉할 것이니 좋은 제안 해주시길 바란다. 아까 제기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도 비준하면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갖기에 비준하기 전에 국내법의 개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런 부분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5일 현재 농성 80일-해직교사 단식 10일째를 맞은 전교조는 각 지부에서 지역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12일에는 전국 동시다발 조합원 조퇴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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