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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목에 건 오지환 1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 오지환(오른쪽)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 금메달 목에 건 오지환 1일 오후 (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한국과 일본의 경기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한 한국 오지환(오른쪽)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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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후폭풍이 거세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이 봇물터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병역면제를 취소해 달라는 극단적 청원까지 등장하고 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병무청은 체육·예술 분야의 병역혜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또한 향후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선 향후 병역특례 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뜯어고쳐질 전망이다.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쟁에 불씨를 댕긴 건 이번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야구 국가대표팀이다. 이들은 대만과 예선 첫 경기에서 패한 뒤, 프로리그도 없는 홍콩과 접전을 벌이는 등 우여곡절 끝에 금메달을 따냈다. 하지만 이 메달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병역특례 논란의 부메랑이 되어 야구 국가대표팀 가슴에 팍 꽂혀 버리고 말았다. 선수들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도 웃지 못했다.

야구 국가대표팀은 애초부터 아시안게임을 일부 선수들의 병역특례 기회로 삼았던 것 아닐까. 그나마 강팀으로 꼽혔던 일본은 사회인 야구가 주축이었고, 대만은 프로 2군을 중심으로 출전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프로리그를 전면 중단시키면서까지 최정예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꾸렸다. 여기에 2009년 데뷔 후 단 한 번도 국가대표로 선발된 적 없는 오지환 선수 같은 일부 병역미필자들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으니, 누가 봐도 병역특례를 노린 출전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만 병역특례를 노리진 않았다. 축구 등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였다. 야구 종목이 논란에 불씨를 댕기긴 했지만 언젠가는 곪아 터질 것으로 보였던 병역특례 논란이 함께 터져버린 것이다. 결국 제도의 수술이 불가피하다.

매번 불거지는 병역특례 논란, 이제는 손봐야

일본 꺽고 아시안게임 우승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한국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손흥민과 선수들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 일본 꺽고 아시안게임 우승 1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보고르 치비농의 파칸사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한국의 2대1 승리로 끝났다. 손흥민과 선수들이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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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으로 병역특례를 주던 시대는 지났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것만큼 애국자는 없었다. 그 시대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 자체가 나라를 알리는 만큼 가치가 있었기에 국위선양이란 명분으로 병역면제 혜택을 줬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위상은 이미 전 세계에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위선양'이라는 명분으로 병역혜택을 준다?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

둘째, 이중 혜택에 관한 문제다. 금메달리스트들은 메달에 대한 일정 연금을 받는다. 나라를 위한 메달에 충분한 보상이 이미 금전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그런데 여기에 병역혜택까지 준다면 이건 이중 혜택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중과세, 이중 혜택 같은 중복된 제도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스포츠·예술 분야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도 이중 혜택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

셋째, 특정인들에 대한 병역혜택은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군 복무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싹을 틔워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군대 면제라는 혜택을 줌으로써 국가 스스로 '군대는 갈 곳이 못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사회 지도급 인사들과 그 자녀들의 병역 기피 뉴스가 나올 때마다 '왜 못난 흙수저, 어둠의 자식들만 군대에 가야 하느냐?'는 자조 섞인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누구나 져야 할 국민 의무에는 반드시 형평성과 공정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저런 혜택으로 차 떼고 포 떼고 하는 등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면, 국가 명령의 권위까지 사라져 국민 의무 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하는 국방 의무에 이런 일이 발생하기라도 한다면 그땐 정말 곤란하다. 이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병역특례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태그:#병역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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