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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창립 30주년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 헌재 창립 30주년 축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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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권력이란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헌법 조항입니다. 저를 비롯해 공직자들이 가진 권한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일 뿐입니다."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에서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헌법은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A4용지 3쪽짜리 연설문에서 '국민'과 '국민주권' 등 '국민'이라는 단어만 총 40번 반복해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삶의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다,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국민 손을 놓쳐선 안 된다, 헌재가 국민과 동행할 때 헌법의 힘이 발휘된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강조한 문 대통령

박수 받으며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내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박수 받으며 입장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등 내빈들의 박수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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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취지에 맞춰 "헌재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를 갖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헌재는 1987년 민주항쟁 승리, 87년 민주헌법의 산물이다. 그간 헌재가 내린 결정 하나하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성장의 초석이 돼줬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본권과 국민주권의 강화는 국민이 정부와 헌법기관에 부여한 시대적 사명"이라며 "과연 우리 정부와 헌법기관들이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해왔는지, 헌법 정신을 잊거나 외면할 때가 있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헌재의 '신뢰 제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된 판단기준을 가지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법의 가치를 실현할 것이라는 믿음이 그만큼 크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더 철저해야 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 단호해야 할 것"이라고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헌법의 가치도 매우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힘이 세다, 국민의 뜻과 의지, 지향하는 가치가 담겼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헌법은 완전무결하거나 영원하지 않다, 헌법에 대한 해석 역시 고정불변이거나 무오류일 수는 없다, 시대정신과 국민들의 헌법 의식에 따라 헌법해석도 끊임없이 진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면서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원칙은, 민주주의의 완성과 인간 존엄을 향한 염원"이라고 덧붙였다.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 앞둔 헌재... 유남석 신임 소장 취임 앞둬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문 대통령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신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문 대통령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신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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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한 30년, 헌법과 동행할 미래'란 제목 아래 열린 이날 행사에는 헌재소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 등 주요 헌법 기관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김의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헌재는 주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헌재는 지난 5월 공개 변론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또 전날(30일) 헌재는 과거사 관련 3개 결정을 내려 일부 과거사 피해자 호소에 응답했으나, 앞선 대법원판결(긴급조치 제1호 및 제9호 발령행위 등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부정)은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려 '절반의 정의'란 지적을 받았다.

헌재는 헌법과 관련한 헌법 관련 분쟁·의의를 다루고, 법률의 합헌성을 심판하는 재판기관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틀 전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에 유남석 현 헌재 재판관을 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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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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