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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시도지사, 손에 손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 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상시장. 뒷줄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 문 대통령-시도지사, 손에 손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 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상시장. 뒷줄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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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7기 첫 시도지사간담회에서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거듭 지지 의사를 피력했다.

이 지사는 이어 "복지지출을 해당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반드시 지역에서 쓰게 하면 골목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버스운수 종사자 채용, 체납관리단 출범, 시민순찰대 창설 등을 통한 경기도형 일자리 창출 구상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사업재원을 지자체가 더많은 재량을 갖고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특성에 맞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되어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일자리 예산 실효 위해 정부.지자체 강력한 협업 필요"

이날 간담회의 주제는 일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의 하락으로 국민들 걱정이 크다. 지역경제도 구조조정의 여파로 어려운 곳이 많다"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고 운을 뗐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자리 예산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부와 지자체간의 강력한 협업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또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역 주력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 등에 관해 시도지사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최근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거듭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 지사는 이어 통계청이 발표한 OECD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공공부문 일자리가 너무 적다.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를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 써달라"고 말했다. 2015년 기준 OECD회원국의 전체 고용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비율 평균이 18.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7.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 번에 만드는 획기적 정책은 사실상 없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정책으로 버스운수종사자 지원 같은 공익적 민간일자리와 체납관리단, 공공관리소, 시민순찰대 등 공공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역화폐 효과 입중... 정부가 관심 가져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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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는 특히 지역화폐 전국 확대와 통일경제특구 지정 등을 위한 관련법 국회통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줄 것 등의 정책제언을 했다.

이 지사는 우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의 실질적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지역화폐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각 지역별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안 된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택권을 주고 지역화폐로 받는 사람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받는 수령자가 지급방식을 지역화폐로 선정하면 13만원 상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30%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에 대한 재원을 정부와 광역시도, 시군이 분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역화폐는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매출도 실제로 증대된다"면서 "아주 소액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건 이미 증명됐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로 하고 28일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평화통일경제특구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이 지사는 "경기도 자체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화통일경제특구를 100만평 조성하면 전국적으로 약 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하면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추진도 응원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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