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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시도지사, 손에 손잡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17개 시도지사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일자리 협력 다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오거돈 부상시장. 뒷줄 왼쪽부터 송하진 전북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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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시·도지사 17명과 민선 7기 첫 시·도지사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지역이 함께 만들겠다'는 제목이 붙은 이 날 행사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전국 시·도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자리 창출·고용 지표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속 정당과 일하는 무대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할 국정의 동반자다, 대한민국 발전과 지자체 발전이 따로 갈 수 없다"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부와 지자체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함께 머리를 모아야 한다. 비록 지방 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정례화해서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나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발제는 17개 시·도지사들이 직접 맡게 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을 시작으로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돌아가며 각 시·도의 일자리 여건·계획·제안 등을 담은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협력 방안을 추가해,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님을 비롯해 현장에서 대한민국 민생 책임지는 시·도지사님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자연 재난뿐 아니라, 최근 악화되는 고용 문제도 중앙-지방 정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지역이 함께하는 일자리 선언... 7개 의제에 집중, 간담회 정례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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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17개 시도지사와 함께 한 '제1차 민선7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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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와 지역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선언'도 내놓는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민선 7기 지방정부는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남북협력사업을 적극 추진,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 지역 소상공인·자영업 종사자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인식해 적극 대처하고 ▲ 고령화·인구감소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 지속 발전이 가능한 농산어촌을 만들려 적극 협력하며 ▲ 노사·지역사회 모두의 상생협력 필요성을 인정, 노사정 협력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마련하는 등 7개 의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정부는 또 이런 시도지사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로 정례화할 뿐 아니라, 향후 좀 더 실효성이 있도록 상향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그간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회의가 비정기적으로 열리고 상호 소통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민선 7기 시·도지사 간담회는 분기별 1회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 협력이 필수적인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들은 지역 현안·민원 등과 관련해선 지역현안점검회의를 활용해 상시로 소통하고, 회의 방식은 상향식으로 개선해 지역의 기획과 시각을 국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민형배 청와대 지역자치발전비서관은 전날(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알렸다. 민 비서관은 "이뿐 아니라 회의가 1회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상시로 점검·관리하고 피드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역대 시·도지사 간담회 최초로 K-TV, 청와대 페이스북 계정 등으로 생중계됐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오찬 전까지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들은 도시락으로 오찬을 대신하며 별도의 휴식 없이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