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직원 보호"를 명분으로 '청사 방호'를 강화할 태세여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사 내 민원인과 업무 공간을 분리, 시민들의 접근을 일정 정도 차단하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계획. '열린 행정'을 기치로 '시민청사'를 내세웠던 민선6기 방침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을 키운다.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시청이 시민을 위협적인 존재로 상정한 것도 시민주권 시대와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청사 방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시 총무과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방호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방호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얼마 전 경북 봉화군에서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엽총으로 공무원을 사상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직원 보호 조치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경북 봉화 엽총 사건 이후 공무원 요구 커 최근 광주시는 청사 방호시스템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예산(1000만 원)안'을 편성해 시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공청회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방호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될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갑작스런 방호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찬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벌써부터 "광주시는 누구를 위해 일하며, 시청 건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선 7기 초입부터 시민들과 분리돼 자신들만의 공화국을 만들려는 행보가 이어지는 등 '닫힌 행정'의 표본으로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공청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두 겹, 세 겹 방호벽을 쳐서 듣고 싶지 않은 민원에 대해서는 애시 당초 차단해버리려는 폐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업무공간이 분리될 경우 이용섭 광주시장이 말한 '시민과 소통·협치'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시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나 제기된 민원과 직접 대면할 일이 없는 행정에서 어떻게 소통이 가능할 수 있나"라고 따졌다.
광주지역 장애인 단체 활동가는 "민원 발생으로 업무가 조금 더뎌지더라도 효율성보다는 시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더 살피고 해소하는 데 시청의 역할이 있다"며 "시청 공간을 분류한다는 발상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원경찰 등 현재도 최고의 보안 기관"그는 "지역에서 장애인 인권 문제가 터졌을 때 행정이 들어주질 않아 시장실을 찾아간 적 몇 번 있다"며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시장이라는 생각으로 시청을 찾아갔는데, 이제는 어려움을 호소할 유일한 방법조차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또한 민원처리 불만으로 따른 사건이 방호 강화의 배경이라면, "방호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 개선해야지 아예 민원인들을 막는 게 조치일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 봉화에서의 사건은 청경 배치 등이 취약한 면사무소에서 발생했다. 광주시도 민원인과 접촉이 많고 위험에 더 노출된 곳은 동사무소와 같은 일선 기관이라는 주장이다.
현재도 광주시청사는 청원경찰 18명이 배치돼 근무중이고, CCTV 등 보안·관제 체계가 광주지역 어느 기관보다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민선 6기 시민들에게 개방했던 청사 1층 '시민숲'과 18층 전망의 쉼터 등을 시간 제한·공간 제한 조치를 취했다가,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일부는 재개방한 사례가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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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광주드림>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