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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토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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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같은 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서 국민연금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장소는 달랐지만, 이들은 한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국민연금제도 개편안을 비난했다.

자유한국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 방향은?'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었다. 바른미래당은 역시 2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방향과 논점, 그리고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연금 지급 법적 보장은 대중영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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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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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정부에서 하는 논의를 보면 (국민연금의)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국민들의) 부담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우리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다"라며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좀 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부담능력과 지급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 없이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 이건 본인 임기만 어떻게 넘기겠다는 '임기이기주의'"라고 규정하고 "일종의 대중영합주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이, 권력만 쥐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통제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로 과연 연금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누구의 마름이고, 누구의 집사가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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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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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현 정부를 공격하는 데 목소리를 얹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맹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미래의 먹거리인 원전 수출이 막혀버렸다"라며 "대한민국이 전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염 속에서 조그마한 전기 아껴보겠다고 태양광 패널을 가가호호 설치했지만, 이웃끼리 갈등만 불거졌다"라며 "대한민국이 마구 파헤쳐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지나친 이념중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낙하산 인사로 접수했다"라며 "기금운용본부장은 무려 1년씩이나 부재한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 막중한 자리에 과연 문재인 정권은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다.

[바른미래당] "청와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조금 달랐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는 바른미래당도 비슷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라면서 "조만간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소진될 것이다', 또 '더 오래 많이 내고, 더 늦게 더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시중에 퍼지면서 국민적 우려가 대단히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들을 같이 모여서 해소하고, 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대해야 한다"라며 "특히 청와대도 이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 부분을 정면으로 대하고 또 국회에 이 역할을 맡겨야할 뿐만 아니라 국회도 이것을 역사적 과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해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후생활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이 부분을 책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라고도 언급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더이상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라며 "정부는 이번 개혁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국민연금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민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한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익률 제고방안 등 다각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