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7일 성남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됐다.
'아동수당 지역화폐로 지급'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일부 시민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정책으로, 은 시장 공약사항이다.
은 시장은 청와대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이 정책을 직접 입안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성남시 예산으로 지역 내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주고, 수당에 1만원을 얹어서 총 11만 원을 매달 지역화폐인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댄다.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지급 수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 시장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조례 통과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 100% 지원과 지역화폐 지급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이어 은 시장은 "아이들이 차별 없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상위 10%아이들에게도 아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 시장의 애초 계획은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부 성남시민이 청와대에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를 요망'하는 청원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상품권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주부들 호응이 높았다고 한다. 이 체크카드는 성남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가맹점수는 4만 5천 곳 정도다.
은 시장은 "동별 인사, 토론회 등을 통해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지역화폐 TF팀을 운영,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이어 은 시장은 "그 동안의 경제 성장이 기업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지역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한다"라고 지역화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아동수당이 성남시 3대 무상복지에 이어 지역투자의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은 시장은 또한 "아동수당이 지역에서 순환하고 성남시민을 위한 복지로 재투자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아동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체크카드는 오는 9월 21일 부터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문구점, 동네 마트 등 4만5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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