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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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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주택 취득 자금 추적 등 검증을 강화한다. 또 재벌그룹들이 탈세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반사회적인 지능형 탈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반사회적'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밝힌 탈세 유형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신고도 하지않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 재벌 총수일가들이 공익법인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상속, 증여하는 사례도 마찬가지다.

한승희 "끝까지 추척해 환수해야"

국세청은 이들 공익법인을 상대로, 출연재산과 주식보유 현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변칙사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 재벌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개인별 재산변동 내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검증도 강화한다.

한 청장은 지능형 탈세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외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갈수록 진화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 최근 부동산 과열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 등에 나선다.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택 등에 대해 취득자금의 변칙 증여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 정부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 한시적 배제 등 세정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탈세혐의가 명백한 사업자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세무조사의 모든 과정을 납세자보호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 진행과정도 홈텍스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된다. 조사 공무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개혁과 혁신에 대한 시대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세정개혁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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