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에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연대 등 국내 시민사회단체 580여개로 구성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 신임 이해찬 당대표와 박주민 최고위원 등 지도부에게 정치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강조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 지지율 만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현행 국내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 중심이라 당선 배분율과 정당 득표율의 괴리감이 크다. 일례로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국내 소수정당들이 얻은 전체 득표율을 합치면 20%에 달하지만, 광역의회에서 2.3% 의석(824석 중 19석), 기초의회에서 3.66% 의석(2926석 중 10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도 이 선거제도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당은 전국 평균 득표율 27.8%을 기록했다. 그러나 광역의회에선 이보다 훨씬 적은 16.6%의 의석(824석 중 137석)만을 차지했다.

특히, 한국당은 인천에서 26.4%를 기록했지만 인천시의회 의석수는 37석 중 2석에 불과해 5.4%에 머물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면, 한국당 또한 득표율 만큼 의석을 배분 받게 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못다 이룬 꿈이자, 민주당이 2015년에 당론으로 채택한 정치개혁 과제다. 또한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권고한 정치개혁 과제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국회의원이 선거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고, 바른미래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손학규 상임고문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정치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해 보여준 모습은 '개헌과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어렵다' 는 등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다. 선거제도 개혁은 개헌사항이 아니라 법률 개정 사안이라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데도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법 개정은 먼저 처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당장 개헌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이후의 개헌논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며 "개헌이 선거제도 개혁을 회피하려는 핑계거리가 돼 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또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의원정수 확대가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함께 논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이미 제시되고 있다. 즉,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신임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정치개혁의 결단을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 대표가 진정 개혁을 바라다면,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을 일차 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게 정치개혁을 염원한 촛불 민심을 저버리지 않는 길이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강화, 과도한 기탁금 폐지 등도 미룰 수 없는 정치개혁 과제라고 덧붙였다.

오는 12월 31일까지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고, 내년 4월에는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안에 선거제도 논의를 마무리 할 수 있게, 이해찬 당 대표 등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