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에 따른 세대수 인상 자산매각의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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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 사진제공 인천경제청	관련사진보기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에서 교실이 부족해 학급당 60명이 넘는 '콩나물 시루' 학급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중앙투자심의위회를 열어 송도국제도시 초등학교 4개교(재심사 2, 최초 2) 신설을 논의할 예정인데, 기승인된 재심사 초등학교(해양 1초, 해양 5초)만 통과될 경우 2020년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6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 대표)는 22일 "이미 승인한 초등학교 외에 최초 심사를 요구한 2개 학교(해양4초, 해양6초)를 승인해도 그나마 학급당 평균 인원은 34명에 달해, 인천 평균 23명보다 11명이나 많다"며 "2개교(해양4초, 해양6초)가 승인 안 날 경우 국제업무단지(1ㆍ3공구)에 콩나물시루 도미노 효과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도 6ㆍ8공구에 과밀학급이 현실화된 것은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계획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자산매각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높은 가격에 빠르게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매각 용적률을 인상해 매각했고, 이로 인해 세대수가 급격히 늘었다.

인천경제청이 개청 당시 2003년 8월 계획한 주거단지 규모는 약 17만 6000세대였는데 현재 20만 6000세대로 약 3만세대가 늘었다. 이중 송도 6ㆍ8공구에서만 늘어난 세대수가 약 8000세대로 27%를 차지했다.

이처럼 세대수가 대폭 늘었지만 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아 한 반에 60명을 초과하는 슈퍼 '콩나물 시루' 학급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학교용지를 매립해 시교육청에 공급키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용지는 개발자가 공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22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이번 교육부 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된 학교는 해양1초, 해양5초, 해양1중, 송도5유치원 재심사 대상이고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은 최초 심사를 받는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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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과밀학급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과밀학급 전망.
ⓒ 자료제공 이정미 국회의원	관련사진보기

시 매입비 지원에 교육부 '유상공급'이라며 난색

해양1초, 해양5초, 해양1중의 경우 당초 승인을 받을 때는 개발자 공급원칙에 따라 시교육청이 토지를 무상 공급받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인천시가 예산을 지원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조건이 바뀌자 다시 심사를 받는 것이다. 해양4초, 해양6초, 해양3중의 경우 처음부터 인천시가 토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조건으로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송도 6, 8공구의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교용지 부족은 민선 5기와 6기 때 진행한 인천시의 자산매각에 따른 것이다.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주상복합과 생활형숙박 시설이다. 이 둘은 주거단지에 해당하는 데도 학교용지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다. 시가 자산매각 당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개발계획을 변경하려 해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강제할 수 없고, 뒤늦게 인천시가 이에 책임을 지고 토지를 매입해 공급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용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라며, 시가 매입해 공급하는 것은 유상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설을 승인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해양4초, 해양6초가 신설 되지 않을 경우 당장 2020년에 송도 6ㆍ8공구의 초등학교 평균 급당 인원이 67명에 이를 수 있다"며 "내달 초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때 6ㆍ8공구 신설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 9월에 입주 시작인데 학교는 언제 개교하나

초등학교 신설이 부결될 경우 송도에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송도 6ㆍ8공구에 유입될 계획 세대수는 총 1만 7469세대(2018년 2708세대, 2019년 2986세대, 2020년 1만 1775세대)에 달한다.

이에 따른 예상 유입학생은 약 5521명(2018년 883명, 2019년 975명, 2020년 3663명)으로, 학교당 42학급과 학급당 34명을 기준으로 하면 총 162학급, 4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5521명/급당 34명=162학급, 162학급/42학급=3.9개교).

그러나 기존에 승인된 해양1초, 해양5초만 이번 교육부 재심사에 통과할 경우 84학급이 추가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2020년에 학급당 평균 인원은 60명을 초과해 인천지역 평균 인원(23명) 대비 3배에 이를 전망이다.

이 경우 학교가 모자라 송도 6ㆍ8공구 학생들은 1ㆍ3공구(국제업무단지) 내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역은 아직도 개발공사가 한창이라 아이들이 건설현장에 노출되는 위험이 따른다. 이에 송도 주민들은 기승인된 학교 외에도 해양 6초, 해양 4초의 신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정미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계획도시인데 다음 달부터 2020년까지 1만 7000여세대가 입주하는데도 초등학교는 2019년 3월에야 첫 번째 개교하고, 중학교는 2021년이나 돼야 개교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또한 교육부 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한 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해양1초, 해양5초의 개교 시기는 2019년과 2020년으로 올해 9월부터 입주하는 세대의 초등학생 경우 개교 시까지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안전한 통학수단과 도로 확보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