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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관련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한 여성가족위원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위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투(Me Too, 나도 고발한다)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송희경 자유한국당, 전혜숙 위원장,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뒷줄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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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34건, 법제사법위원회 36건, 정무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9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건, 국방위원회 3건, 문화체육관공위원회 4건, 행정안전위원회 10건, 환경노동위원회 25건."

전혜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갑)이 22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열거한 계류 법안 132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 판결 등으로 다시금 촉발된 성폭력 피해 고발, 즉 '미투'와 관련된 각 상임위 별 법안들이었다.

"미투 법안 통과 더딘 이유, 여성만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

전혜숙 위원장은 이날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비례대표) 등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각 상임위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이 언급한 법안 중에는 대표적으로 안희정 재판부가 무죄 판결 당시 '입법 정책적 문제'로 국회에 공을 돌린 '비동의간음죄'와 관련된 법안부터 '스쿨미투'로 촉발된 학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피해상담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등 '미투' 현안과 맞물린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전 위원장은 "성 차별과 여성 폭력 사안은 여성가족부만의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많은 여성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낡은 성 차별과 여성 폭력 사회를 끝내는 데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선도적으로 위원회에 계류된 34건의 법안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계류된 어느 법안 하나라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다, 각 부처마다 관련 법안들이 통과됐을 때 전국의 여성들이 (성 차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그간 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적극 나서지 못한 이유를 "사회적 합의 부재"로 꼽았다. 그는 "미투 법안을 여성들의 문제로만 인식해 통과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라면서 "그러나 미투를 당한 여성은 개인 피해자가 아니다, 내 아내와 딸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고 사회적 합의로 (관련 논의가) 이뤄질 때 우리는 더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 또한 "비동의간음죄는 법사위에서 다뤄야할 문제로, 강간죄의 구속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 공론화 과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그래서 오늘 (공론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미투' 여성들의 피맺힌 절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