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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고용부진 해법 등을 둘러싸고 의견차이를 보여온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톱 체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이나 생각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 정부 내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봐서 두 분에게 (경제를) 맡기는 거다"라며 "언론들은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경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어제) 대통령이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김동연, 장하성) 두 분의 생각이 같다고 생각해서 신뢰를 주고 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둘러싸고 의견차이를 계속 드러내긴 했지만 포용적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가 같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이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실제로 성장담론에서는 혁신성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은 김동연 부총리가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고, 철학적 측면에서는 장하성 실장이 맡아서 가져왔던 것이다"라고 '김동연-장하성 역할분담론'을 언급했다.

"정책을 이끄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상황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가 지난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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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라고 세게 표현한 것을 두고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에게 보내는 대통령의 최후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고위관계자는 "'직을 걸고 대응하라'는 얘기에는 문 대통령의 무거운 메시지가 포함돼 있고, 문 대통령이 지금 상황과 현실을 보는 관점이 다 녹아 있다"라며 "저희들도 지금 상황을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정책들도 항상 리뷰(점검)해야 하지만 정책을 실행하는 분들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두 분이 우리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다만 그것을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라며 "그런 의견차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그것이 갈등이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버리면 그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정책 그 자체보다는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는 상대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관점으로 가게 되면 정책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힘을 받을 받을 수 없어서 우려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신뢰받으려면 정책의 주체들이 서로 신뢰성을 줘야 한다,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다"라며 "자꾸 엇박자가 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가느냐, 정책 주체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지금 경제상황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며 "그 과정이 어디 쉽나? 그 과정에서 의견차가 있을 수 있지만 왜 그 (과거의) 정책들이 바뀌어야 하는지,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저희의 문제제기나 문제인식에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0년 동안 또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경제정책을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해왔고, 그 낙수효과를 통해 상당히 발전했고, 단기간에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그게 오래 지속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됐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계소득은 정체상태이고, 실질임금은 떨어지는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극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더욱 더 확대되는 상황에까지 왔고, 아쉽게도 낙수효과로 새로운 경제활력을 찾는 게 어려워지고, 일자리도 그만큼 새롭게 창출되지도 않은 과정들이 오랜 터널을 거치고 왔다"라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경제정책을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운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어냈지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기조를 내놓게 됐다는 설명이다.

"결국 확장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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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관계자는 "그래서 올해 소득주도성장 중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있었고, 복지적 관점에서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지급 등 포괄적 조치들이 있어왔다"라며 "그러나 현재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일자리나 고용에서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굉장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전날 문 대통령도 고용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개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책을 실행하는 사람들 처지에서는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 사인(sign)들이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보면 경제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경기적 요인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지금 불확실성을 좀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 시작해서 7개월이 지났고, 주 52시간 근무는 시행한 지 고작 한 달이 지났다"라며 "대통령도 유연하게 보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게 언제쯤일까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확장 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며 "우리 사화에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소외계층들에게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문 대통령도 "늘어나는 세수를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달라"라고 주문했고, 앞서 19일 당정청 긴급회의에서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거시경제를 구성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이고, 안좋은 부분에는 정책적 대안을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 재정이 있는 것이다"라며 "언론은 재정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에 '세금을 쓴다'고 (비판)하는데 당연히 세금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 없다"

다만 이 관계자는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도 열려 있다고 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도 결국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건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 자체에 매일 이유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소득주도성장에는 여러 가지 측면과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그걸 최저임금 인상 하나로 묶어 만악의 근원이 최저인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는 저희가 선뜻 동의할 수 없다"라며 "정책적 효과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우리도 면밀하게 보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학적 데이터나 지표들이 명확히 한 지점을 향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부분(정책적 효과 여부)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확신이 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동연, 장하성) 두 분에게 최대한 모든 것을 걸고 일해 달라고 (대통령이) 주문한 것이고, 정책적 수단들이 유효한지는 계속 보고 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책적 수단들의 한계점이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된다면 소득주도성장 중심 기조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그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극복해야 할 대상들이 있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소득주도성장이 지속된다, 안된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를 안할 것도 아니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을 것도 아니다"라며 "최저인금 인상 기조를 바꾸냐,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안하냐 하는 차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이다"라며 "가장 어려운 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기본적 조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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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