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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내외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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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외 '우클릭' 논란에 휩싸인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신중히 추진하고 의원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직후 "정무위원회에서 우려 사항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되면 다시 정책 의총을 열어 (인터넷은행 특례법을) 추인하기로 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당내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는 했지만,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반발에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의총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면서 2시간 30분 넘게 진행됐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새로운 사업의 활로를 뚫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라며 "규제 혁신의 모범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면서도 논란이 된 산업자본 지분비율에 대해 "25~34% 사이에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공감대가 이뤄졌다"라고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8월까지 인터넷은행특례법을 처리한다는 데에 다른 의원들도 동의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국민 부채 규모만 증가"... 당 안팎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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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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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당내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년 동안 K(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국민에게 대출해 준 것이 9조 원에 달한다, 결과는 국민들의 부채 규모를 빠르게 증가시켜줄 뿐"이라며 인터넷은행 특례법 도입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카드 처음 발매할 때 생각나지 않나, 무조건 빌려주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인터넷은행 지난 1년간 일자리 직고용 700개(가 증가한) 대신 기존 은행 일자리가 빠르게 감소해 2017년 4300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강 원내대변인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선전한 것과는 대비되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도 관련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서울 구로을)도 산업자본 지분비율을 25%로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 합의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34% 비율을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34%로 할 경우 중견기업들이 투자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대기업과 재벌이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꼬집었다.

정부·여당의 은산분리 정책 기조 변화에 있어 제기된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깔끔하지 못하다. 앞서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 등이 특례법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문제점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절차적 문제가 지적됐을 당시는) 정책 의총이 소집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다, 국회 임시회가 실시된 이후 가장 빠른 시간에 정책의총이 실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 외부 진보진영에서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졸속, 편법, 말바꾸기"라고 비판했다(관련 기사 : "은산분리 완화, 이대로면 'TV조선 은행'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