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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근 고용상황에 누구보다 책임감을 느낀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는 고용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장하성 청와대 경제실장)


휴일인 어제(1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긴급회의는 긴박하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고용부진에 따른 정권의 위기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다.

"늘어나는 세수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 펼쳐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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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라며 "정부가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그는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고,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라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라고 고용부진의 원인을 짚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는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며 "특히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 달라"라고 당부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한 수석 보좌진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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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19일) 당·정·청은 긴급회의를 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2.6% 이상 늘리는 등 적극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도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다"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경제실장 간에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각 차가 청와대와 경제부처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현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정부와 청와대의 협력'을 강하게 주문한 것이다.

"남북은 이산가족 해결 위해 더 담대하게 노력해야"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측 상봉단이 20일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제2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남측 상봉단이 20일 강원 속초 한화리조트에서 금강산으로 출발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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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일부터 금강산 남북이산가족상봉이 시작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화상상봉, 서신교환, 고향 방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상시운영과 상시상봉 등 상봉 확대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상봉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애태우는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남측에만 5만6000명이 넘는다"라며 "95세 어르신이 이번에 상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이제 끝났다고 울음을 떠뜨렸다는 보도도 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이산가족의 한사람으로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깊이 공감한다"라며 "정말로 시간이 없다, 최근 5년 동안 3600여 명이 매년 돌아가셨고 올해 상반기에만 3000명이 넘게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한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라며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다"라며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라며 "특히 오래전에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상봉의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될 21차 남북이산가족 상봉 1차와 2차 행사에는 각각 197명과 337명의 남북이산가족들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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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