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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의원, 4대강 환경운동가 불법사찰 국정원 고발 의사 밝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과 환경단체들이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한 인사들을 사찰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KBS는 앞서 7월 4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찰하고 압박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고 단독보도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건에는 직권 남용의 공소시효가 지난 내용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상돈 의원과 환경단체들은 그 이후에도 민간사찰이 계속됐을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대강 환경운동가 민간사찰, 국정원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학계와 시민단체의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사업"이라며 "막대한 세금이 소모된 망국적인 사업"이라고 평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서도 진상규명, 수사 및 기소는 매우 지지부진하다"라며 "정부의 확고한 진상규명과 검찰의 확실한 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돈 의원, 4대강 환경운동가 불법사찰 국정원 고발 의사 밝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대한하천학회·환경재단·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된 국정원에 대해 책임자 처벌은 물론, 구체적인 추가 자료 공개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국정원이 2010년 6월까지만 사찰했다는 셀프 고백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국정원이 환경부의 자료 요청에 응해 내놓은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사찰 등 활동 내역' 문서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반대 단체 간 연대 방해를 위해 기업 후원금 모금 차단' '환경단체 핵심인물 24명의 신원자료 및 개인비리 수집' '반대 단체 견제 방안으로 세무조사 압박' '찬성단체 강화 방안으로 홍보 활동비 지원' '종교계 반대 주도 단체, 개인비리 언론보도 추진' 등의 내용으로 사찰에 나섰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해온 사회 인사들은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이라는 방식의 국가적 폭력에 노출됐다"라며 "후원금 모금 차단, 일탈 사례 발굴, 채증 강화, 세무조사 압박. 내부 갈등 유도, 개인 비리 언론 보도 추진 등 치밀한 계획을 짜고, 이를 청와대에, 광범위한 고위급 인사들에게 보고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협박해온 국가정보원의 행태가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은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라면서 "국정원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을 어떤 수준에서 사찰했는지, 여론 대응을 어떤 수준에서 실행에 옮겼는지 수사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상돈 의원, 4대강 환경운동가 불법사찰 국정원 고발 의사 밝혀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운동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특히 "사찰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의사결정과정서 추가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염형철 물개혁포럼 공동대표는 본인들이 직접 듣거나 겪은 사례들을 언급하며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계속됐을 정황에 대해 털어놓기도 했다.

끝으로 이상돈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했던 수자원·환경학자들이 겪었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면서 "저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일사분란하게 지시를 해서 연구비를 차단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들도 빙산의 일각"이라며 "정부에서 진상규명에 앞장 서고, 특히 검찰은 이 문제를 낱낱이 밝혀서 책임자가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태그:#이상돈,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국정원,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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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공채 7기로 입사하여 편집부(2014.8), 오마이스타(2015.10), 기동팀(2018.1)을 거쳐 정치부 국회팀(2018.7)에 왔습니다. 정치적으로 공연을 읽고, 문화적으로 사회를 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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