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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반대위, 서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반대위, 서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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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반대위, 서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반대위, 서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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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지곡면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건설 중인 산업폐기물매립장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과 반대위, 서산시민단체는 20일 오전, 산폐장 시행사가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벌였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사업자에게 승인했던 사업계획에 대해 적정통보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금강청과 충청남도에 대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인 오전 6시 30분 동안 2시간 동안 서산시청 앞 광장에서 '행정심판 기각', '사업자와 맺은 계약해지'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옛날 죄인들이 감옥에서 쓰던 형구인 '칼'을 쓰고, 수직 작업대를 이용해 고공에서 '서산시청은 산폐장 입주계약서 즉각 해지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서산시가 사업자와 맺은 입주계약서의 즉각 해지를 요구했다.

앞서 반대위와 서산시민단체는 지난달 24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세서 행정심판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인 바 있다.(관련기사: 산폐장 반대 주민들, '행정심판 기각, 시민 생존권 보장' 요구)

이뿐만 아니라 지난 17일에는 맹정호 서산시장 출근시간에 맞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과 산 폐장 입주계약서 해지를 맹 시장에게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옛날 죄인들이 감옥에서 쓰던 형구인 ‘칼’을 쓰고, 수직 작업대를 이용해 고공에서 ‘서산시청은 산폐장 입주계약서 즉각 해지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서산시가 사업자와 맺은 입주계약서의 즉각 해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하얀 소복을 입고 옛날 죄인들이 감옥에서 쓰던 형구인 ‘칼’을 쓰고, 수직 작업대를 이용해 고공에서 ‘서산시청은 산폐장 입주계약서 즉각 해지하라’는 펼침막을 들고 서산시가 사업자와 맺은 입주계약서의 즉각 해지를 요구했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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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지난 17일 맹정호 서산시장 출근시간에 맞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과 산 폐장 입주계약서 해지를 맹 시장에게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산폐장 반대 주민들은 지난 17일 맹정호 서산시장 출근시간에 맞춰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할 것과 산 폐장 입주계약서 해지를 맹 시장에게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는 한편, 사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을 기각해 달라는 서명운동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오스카빌 산폐장 반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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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전전에 나선 오스카빌 반대위 한석화 위원장은 "사법부와 중앙행정심판위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절차적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판례가 된다. 개인보다 서산시민의 건강권 생명권이 먼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며 사법부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산시에 대해서도 "계약해지는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맹 시장이 시민의 뜻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서산시의 협조(계약해지)가 행정심판 결정에 유리할 수 있다. 당장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라"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주장과 관련해서 서산시 관계자는 "지난 17일 반대위와 담당부서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계약해지와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더불어 내일(21일) 오후에 다시 한번 맹 시장과 이 문제와 관련해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폐장 백지화연대와 반대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행정심판 당사자인 사업자와 충청남도, 금강청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상태로 다음 달 중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21일 세종시 법제처 앞에서 시민 50여 명이 참가하는 행정심판 기각 촉구 오체투지 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행정심판 결정때까지 서산시내 곳곳에서 오전, 오후 선전전을 펼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5개월여 동안 산폐장 반대를 위해 치열한 투쟁을 별였던 반대위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산폐장 적정통보 취소와 관련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한 사업자 사이에서 과연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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