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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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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원내사령탑들이 17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는 불가하다고 다시 입을 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 뒤의 답변도 변한 게 없었다.

특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요청 이면에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무릅쓰고서라도 남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행정부의 의도를 입법부가 뒷받침해달라는 대통령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국회 비준동의는 판문점 선언을 국민들에게 인준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라면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께서 국회 비준을 얻고자 하는 내면에는 실질적인 UN 안보리 제재나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한국 정부가 대북 경제협력이나 또 제재의 문제가 항상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남북 간에 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대한민국 입법부가 뒷받침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비핵화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충분히 검증되면서 국제사회와 교감이 이뤄지고, 또 그런 공감 속에서 남북경제협력이나 문화교류 이런 전반에 있어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전제조건'을 달았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검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에 핵 전문가들이 초청돼 제대로 된 검증 하에 핵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또 그걸 로드맵, 리스트로 작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UN 안보리나 또 미국도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한국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라며 "이걸(판문점선언) 국회가 무턱대고 비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UN 안보리나 미국의 판단이 있은 뒤에나 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이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하지 않고 가장 희망하는 수순"이라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참여하더라도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관영 "9월 평양선언까지 종합해서 하는 비준을 검토해봐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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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 있은 다음에"라면서 "8월 임시국회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가)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가 (4.27 판문점선언) 비준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한 바 있지만 당초 생각했던 만큼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지금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특히 국회 비준은 여야가 같이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부분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에"라며 한국당까지 동참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오는 9월 예정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를 '시점'으로 봤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9월에 '평양 선언'이 또 있지 않겠나"라며 "그래서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여러 합의들에 대한 비준도 국회에서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비준이 (3차)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주리라곤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판문점선언 등이) 국민의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소요하는 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런 점들을 국회가 비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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