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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 문 대통령,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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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월 평양에서 열릴 제5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도 동참해 달라고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평양 방문 시기와 함께 방문단의 규모, 방문 일정에 대해서 북측과 협의해야 하지만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해서 남북간에 국회 회담의 단초를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요청은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 대통령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준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할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회담 이전에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비준동의해준다면 남북 국회회담을 추진하는 데에도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도화해야 한다"라며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지난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기본사항까지 다 담아서 국회 비준을 받도록 준비하라"라고 지시했다. "정치상황이 바뀌더라도 합의 내용이 영속적으로 추진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다(관련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국회 비준 받아야").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구제 개편 반드시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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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5당 원내대표들에게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평양 방문 동참 외에도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선거구제 개편,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 등을 제안하거나 당부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들은 정말 여·야·정 간의 협치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며 "지난 대선 때 각 당이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함께 공약했고, 제가 당선된 다음날 취임식을 하기 전에 각 당을 방문해서 협조 부탁을 드렸다"라며 "그동안 있었던 여야 각 대표 초청이나 원내대표 초청, 만남 때마다 거듭거듭 당부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9월 각 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구두상으로는 구체적인 합의까지 이뤄졌는데 그것이 그 뒤에 실행이 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오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을 분명하게 합의해서 적어도 분기에는 한 번씩은 개최하거나 필요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협의를 하는 등 구체적인 협치를 합의해낼 수 있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은 여야 간에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입장을 내면 혹시라도 국회에서 자유롭게 논의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까 봐 망설여졌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구제 개편이 "여야 합의로 추진될 문제"라고 전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거듭 제안했다.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문 대통령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시절이던 지난 2014년 "차제에 승자독식 소선거구제도가 초래하는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화하고 약화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제안한다"라며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지난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 했고,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노력했는데 그때에도 각 정당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저는 지난번 개헌안을 제시할 때에도 그 개헌안 속에 그 내용을 담은 바가 있다"라며 "그렇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대통령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법안들, 규제혁신 법안들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먼저 하시죠'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18.8.16
▲ 여야 5당 원내대표 오찬, '먼저 하시죠'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발언할 것을 권하고 있다. 201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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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자영업자 대책들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고, 그것을 위해 각 당간 민생경제TF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신 것을 보고 고맙고 기쁜 마음이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합의대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폭염을 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안전법이라든지 전기요금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들도 (처리가) 필요한 한 거 같다"라며 "그와 함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도 뜻을 좀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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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입니다. 조용한 걸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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