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반대하며 집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일반노조	관련사진보기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거나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2년마다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류조환)는 '최악임금법'이라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최저임금 관련 법안은 여러 개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연령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감액) 적용'이 담겨 있다.

또 입법안에는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거나 '최저임금수준 2년마다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측 위원의 경우 1/3 이상이 참여하지 않으면 의결 불가' 등도 담겨 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의원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8월 14일 낸 자료를 통해 "김학용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드는 포학무도한 개악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개악 입법안은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통한 노동자의 생활안정 보장'이라는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무력화시키는 내용들로 가득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모든 개악요구를 집대성한 악법 발의다. 한마디로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국민들은 요식업과 유통업, 제조업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고, 같은 업종에서도 규모에 따라 다르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등적용 법안에 대해, 이들은 "차등 적용은 5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청년노동자를 더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겠다는 야만적인 법안이다"며 "오죽하면 이명박, 박근혜 적폐 정권에서 위촉한 공익위원들도 사용자단체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수준 차등 적용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법률을 입법했다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은 물론 인권마저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인종과 국적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 노동기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과 그에 따른 노동법 개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럽고 무자비한 행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급 주휴수당은 일반화 된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대한 제도적 대책으로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에 도입되었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수준도 유급 주휴수당을 전제로 해서 협의되었고 결정되어 왔다"며 "이제와 유급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다는 한국당 입법안은 최저임금의 약 1/5을 삭감하겠다는 몰염치하고 잔인한 법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 시기에 대해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을 2년 마다 결정하자는 것도 매년 결정되어 온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자비하게 떨어뜨려 자본의 무한 탐욕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물가인상과 기업 결산을 반영한 임금협상은 대부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을 2년마다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김학용 위원장에게 충고한다. 저임금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없고, 노골적으로 자본의 이익을 위해 총대를 메겠다는 것이면 국회 환노위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입법 발의는 한국당을 자멸로 안내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을 최악 임금법으로 만들려는 개악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