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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여 인사하는 안희정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고개 숙여 인사하는 안희정 정무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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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먹고 운전을 했으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상식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의 논평 일부다. 자신의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일갈이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법원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에게 위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위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라면서 이 같이 비꼬았다.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재판부의 판결 자체가 상호 모순적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사법부의 한계는 뚜렷이 나타났다. 관행상, 판례상 법 해석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조차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가 국민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그와 동떨어진 법 해석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이는 지금과 같은 법 체제 하에는 동일한 성범죄 사건이 또 다시 일어나도 처벌받을 일이 없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직 내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라며 "현재 대한민국 여성 성범죄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가해자를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사법부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인가"

안희정 무죄 판결에 분노하는 여성단체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엇이 성폭력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자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안희정 무죄 판결에 분노하는 여성단체 "이게 성폭력이 아니라며 무엇이 성폭력인가"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자 1심 선고공판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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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만이 아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역시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고리 삼아 정부·여당을 향한 정치공세로 발전시키는 경향도 엿보였다.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한국당의 논평이 대표적이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도하고 있을 수많은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 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고도 말했다.

그는 먼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 그렇기에 많은 국민들, 특히 여전히 숨죽이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눈과 귀가 집중돼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라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수많은 여성들이 무죄 판결을 두고 '성범죄 피해를 고발해도 여성들만 다치는 현실을 알려준 것', '여성을 위한 법은 없다'고 외치며 절망하고 있다"라며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나 국민 감정과는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 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안 전 지사의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이용한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미 안 전 지사에 대한 정치·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무죄 판결에 대해 따로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안 전 지사는) 현재 당 소속도 아니다. (논평을 통해) 괜한 논란 거리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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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