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3일 낮 12시 13분]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쌈짓돈' 논란이 있던 국회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정례회동에서 '특활비 완전 폐지 방침'에 동의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영수증 증빙을 전제로 한 특활비 양성화 방침을 내세우면서 폐지에는 선을 그었던 것을 뒤집은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특활비 문제는 여야 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면서 "(특활비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결론날지는 모르겠지만 논의를 거치면서 보완하는 것으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직도 국회를 불신하고 '일하지 않는 국회'로 인식하는 데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홍 원내대표와 특활비 완전 폐지 합의를 이뤄냈다"라면서 "특활비 폐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정의롭지 못한 제도의 일면을 걷어낼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도 특활비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가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 같다"라며 두 당의 결단을 환영했다. 그는 "1당과 2당의 재정 현실 등 여러 여건이 3당 혹은 4당과는 다르다는 걸 알고 있어 쉽지 않은 결단인 걸 안다. 국회 개혁의 시금석이 되어버린 특활비 문제에 대해 결단해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앞으로 국회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검찰과 경찰 등 특활비를 주로 사용하는 기관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활비 대신 업무추진비 증액? 제도개선 방향 놓고 논란 여지 남아

다만, 특활비 '완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곧장 결론 나지 않았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 문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간에, 국회 차원에서 특활비 폐지는 완전히 합의를 이루었다"라면서 "특활비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의장께 일임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6일께 국회 차원의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국회가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으로 업무추진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 "지금 국회에선 업무추진비 예산을 증액하면서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며 "업무추진비 증액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선 그간 사용했던 특활비가 정당하게 제대로 사용됐는가, 그 내역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회 특활비 이슈를 주도했던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깜깜이'로 쓰는 것은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는 세부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라며 "이렇게 비공개 되는 상태에서 특활비를 폐지하면서 업무추진비를 늘린다면 국민 세금이 새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면서 "앞으로 어떤 경우든 특활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만 재차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의 지적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한편,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의원 국외활동심사자문위' 구성에도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외활동심사자문위는 오늘 공식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에서 곧 발표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할 의원외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한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