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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인터넷내체 <Vox>가 미국동부시각으로 8일 단독보도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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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에 이은 고위급회담에도 비핵화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한 매체가 미국의 요구조건은 '6~8개월 안에 60~70%의 핵탄두를 북한에서 반출'하는 것이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인터넷신문 <복스(Vox)>는 미국동부시각으로 8일 낸 기사에서 '협상 상황을 잘 아는 2명의 인물'을 인용해 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협상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북한이 60~70%의 핵탄두를 6~8개월 안에 넘긴다 ; 미국이나 제3자(다른 나라)는 핵탄두를 넘겨받아 북한으로부터 빼낸다. 교환조건으로 미국이 제재완화나 테러지원국가 리스트에서 북한을 빼는 것 이상의 양보를 할지는 불분명하다."

<복스>는 마이클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이 지난 두 달 동안 북한에 수차례 이같은 제안을 했으며 북한의 협상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은 제안이 있을 때마다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복스>는 취재원 중 1명을 인용해 "협상의 현재 국면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의 주요 목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북한이 핵탄두 총량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도록 압박해왔다"고 보도했다.

상원 청문회에서도 "최초 신고가 비핵화 검증에 가장 중요"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비핵화 로드맵은 '60~70%의 핵탄두를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북한이 핵탄두 총량을 최초 신고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핵탄두 전량이 아니라 절반 넘는 수준을 우선 넘기고 미국은 상응한 조치를 하는 데에서부터 신뢰를 쌓아보자는 얘기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미 밝힌 내용에도 부합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초 신고는,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했는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상태로 북한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 폼페이오 "2021년 1월까지 CVID 이룬다")

폼페이오 장관은 청문회에서 미국의 북한 비핵화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 1월까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이루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그보다 빨리"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보도를 참고해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해석하면, 현재 협상중인 초기 신뢰구축 조치가 이행되면 이후의 비핵화 과정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얘기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 등 북한 체제보장 방안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