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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각으로 7일 오전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미국 시각으로 7일 오전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 Fox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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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석탄이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반입된 의혹과 관련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정부가 화물선 억류도 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한국은 우리와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라고 밝혔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방송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 응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대해 한국에서 9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북한에 대해 우리가 최대 압박이라고 부르는 걸 계속 밀고 나가고 있다. 제재위반도 안 되고 제재완화도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어 볼턴 보좌관은 "오늘 아침 몇 시간 전에 나의 상대역인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우연히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이런 석탄 밀수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얘기해줬다"라며 "그들은 전적으로 우리와 협조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 기소를 포함해 한국법에 따라 적절히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이 '나의 상대역인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라고 말한 이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일부 언론은 볼턴 보좌관이 정 실장과의 대화 내용을 몇 시간만에 공개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면서 '한국이 대북제재 전선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오후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정 실장은 방미 기간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사진은 지난 7월 22일 오후 미국 방문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정 실장은 방미 기간에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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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날 인터뷰 내용은 대북 제재의 취약점에 대한 미국 여론의 우려에 대해 '한국과 공조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청와대도 볼턴 보좌관과 정 실장이 북한 석탄 문제에 대해 협의한 데 대해 "상시적인 협의"라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국 시각으로 8일 관련 보도가 나오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통상적인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간 조율 과정에서 오고 간 것으로 정 실장은 지난주, 금주 지속적으로 볼턴 보좌관과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를 주제로 다양한 협의를 상시적으로 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 항구를 거쳐 러시아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한국에 수입된 의혹에 대해 보수 야당, <미국의 소리>와 국내 여러 언론은 '나포·억류해야 할 선박을 검색만 하고 놔준 것은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에 구멍을 뚫은 것'이라거나 '정부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한 제재) 적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론자이자 매파인 볼턴 보좌관도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과의 공조에 신뢰를 밝혔을 뿐 아니라 미국의 제재가 아닌 '한국 국내법에 의한 적절한 처분'을 언급했다.


태그:#볼턴, #북한석탄, #세컨더리보이콧, #화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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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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