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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한상총련 인태연 회장이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청와대 첫 자영업비서관에 6일 임명됐다.
▲ 인태연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사진)이 임명됐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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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로 '중소-대기업 상생'을 꼽았다.

인 비서관은 8일 <MBC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건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시장을 놓고 대기업과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기업의 엄청난 자본력 탓에 이게 거의 일방적인 싸움"이라며 "이걸 사실 제일 해결하고 싶은데,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1963년에 인천에서 태어난 인태연씨는 앞서 문 대통령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와대가 이번에 유일하게 신설한 '자영업 비서관'에 임명된 사람이다. 과거 30여 년간 인천에서 그릇장사·이불장사,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 상인회장 등을 맡은 뒤 현재는 인천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자영업 담당 비서관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차원(김의겸 대변인)"에서 신설됐다.

인 비서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 현안에 대한 본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재) 자영업자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른다? 이건 물이 차 있는 상황에서 입과 코를 막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 비서관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그 자체에만 초점을 놓으면 올바른 해결 방법이 안 나온다"며 구조적 접근을 동시에 요구했다. "실은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운 사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기도 하다. 쉽게 말하면 유통이 시장을 너무 독식하면서 중소 자영업 시장이 붕괴된 측면들이 굉장히 많다. 이것들을 어느 정도는 법적 규제해야 하겠지만, 또 공생하기 위해 어느 정도는 서로가 양보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해법을 묻자 '양보'를 꼽았다. "우선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과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을 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하고 싶다). 서로가 양보해서 이게 사회적 분쟁이나 을들의 부담으로 번지는 것을 막고 싶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지금 이 사태가 실은 자영업자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반을 흔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인 비서관은 앞서 2006년께부터 대기업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반대 운동, 대형마트 규제 운동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해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인 비서관은 2007년 당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카드 수수료율 인하 운동을 시작,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일부 카드사들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라는 결과를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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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강조했던 자영업 담당 비서관에 인태연 현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이 임명됐다. 사진은 '자영업 비서관 신설' 사실을 알린 지난달 23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왼쪽)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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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중소상인 영역에서,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 상황이 다 틀린데도 그때그때 '땜질 처분'이 계속 나왔다"며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을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사실 자영업 시장 자체가 힘들어진 근본 원인을 동시에 고민하며 구조를 같이 개선하지 않으면, 그냥 터지는 곳을 여기 저기 메울 수밖에 없다. 이를 더 근본적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노력해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 비서관의 직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때 직접 그 중요성을 언급하며 따로 담당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분야다. 당시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특히 자영업 문제를 강조하고 싶다"며 "또 하나의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이라고 해도 좋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관련 기사: 문 대통령 "자영업담당비서관 신설, 현장 목소리 듣겠다").

인 비서관은 8일 CBS라디오에서 "(임명장의) 무게가 태산과 같다"며 "(이 직책은 오히려) 빨리 없어져야 될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이 지금보다 더 잘 된다면 담당 비서관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리란 뜻이다. 그는 "지금까지는 주로 요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는 정부 정책을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잘 전달해서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 자리에 앉게 됐다. 부담이 매우 크고 책임감도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에 따르면 인 비서관은 향후 현장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활동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 비서관은)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 각종 수수료 경감, 골목상권 보호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 프랜차이즈 불공정 관행과 갑질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가야 한다"고 앞서 그 역할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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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기자.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자세히 보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A political reporter. I'm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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