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체크카드'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7월 말께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 달 중순께 열리는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이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체크카드는 성남에 있는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가맹점수는 4만 5천 곳 정도다. 백화점이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성남시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현재 체크카드를 발행할 카드업체 공모에 들어갔으며 공모는 8월 중순께 선정이 완료된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만 0~5세까지 어린이가 있는 성남시 모든 가정에 다음 달부터 매달 11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한 해에 516억 원 정도가 성남에 풀려 골목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성남시 관계자 설명이다.
은 시장의 애초 계획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이 아닌 재래시장, 동네빵집 등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일부 성남시민들이 청와대에 '아동수당 지역화폐 지급 철회를 요망'하는 청원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대형 마트나 인터넷 쇼핑으로 육아용품을 사는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고, 상품권 가맹점 수가 7400여 곳 정도라 사용처가 한정돼 있을 뿐더러, 상품권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은 시장은 이에 따라 주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사실상 설득 작업이었다. 지난달 26일 시청에서 열린 아동수당 관련 토론회에서 은 시장은 아동수당을 성남사랑 상품권 대신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주부들의 호응도 높았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정책이다. 만 0~5세 아동을 둔 가구 중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예산은 중앙정부가 댄다. 현금 지급이 기본이지만, 지자체별로 실정에 맞게 지급 수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은 시장은 청와대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이 정책을 직접 입안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아동수당을 성남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대신 성남시 예산으로 지역 내 소득 상위 10% 가구에도 아동수당을 주고, 수당에 1만원을 얹어서 총 11만원을 매달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