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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은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의 조속한 직권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관련사진보기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시 취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해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부산 지역 161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여 법외노조 처분을 하루바삐 취소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문재인 정부가 여태껏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남겨 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적거린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 대표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후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의 개혁과 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박근혜 국정농단, 양승태 사법 농단과 ILO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이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까지 나올 것은 다 나왔다"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여기에 정부가 응답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런 적폐가 드러난 상황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답답함을 넘어 암담하다"면서 "정부는 법외노조로 고통받은 전교조 조합원에 대한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은 부산학부모연대 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즉각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즉시 취소를 못하는 이유는 뭔가"라면서 "적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와 입법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전교조는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보폭을 맞춰 법외노조 통보 무효화를 위한 활동을 부산에서도 해나갈 계획이다.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장은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