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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비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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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연일 계속되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과거 입만 열면 종북몰이·색깔론 들먹이던 한국당의 새로운 버전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2006년에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고교 경내 커피 자판기 금지에 관한 입법이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참여정부였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셨을 것이다. 국가주의적 경향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과거를 돌아보라'고 되친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사례로 든 초·중·고교 경내 커피 자판기(카페인 음료) 판매 금지 입법은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추진이 아니라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야말로 국가주의 표본"

그는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 식생활 개정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찬성 181명, 반대 10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찬성 의원에는 한국당 의원도 다수 포함돼 있다"라며 "이러한 법안으로 시행되는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로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 위한 개입은 보수·진보 영역을 넘어 대다수 국가가 추진하는 영역이고 민주공화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위원장이 진정 국가주의를 비판한다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주의부터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 케케 묵은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킨 게 이 두 정권"이라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이런 적폐야말로 국가주의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정책위의장은 김병준 위원장의 '국가주의' 공세에 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수비수'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0일 문재인 정부에 국가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 김 위원장을 겨냥해 따로 서면 자료를 내고 "뜬금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같은 달 24일 원내대책회의 때도 김 위원장을 겨냥해 "무슨 주의나 이념을 거론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특정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이날(7일)도 국가주의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 "정부가 시장 자율에 맡길 땐 시장 자율에 맡겨둬야 하는데 너무 깊이 들어온다.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앞 정부에서도 계속됐다"라며 "작게는 먹방 규제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들이 알아서 보고 판단하면 되는 일을 그걸 규제를 하겠다. 기업경영에, 지배구조에 지나치게 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제가 경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