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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뒤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6일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
▲ 여름휴가 뒤 첫 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여름 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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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6일 오후 8시 11분]

6일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혁신성장"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을 다시 한 번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는 국민의 삶이고, 경제활력은 국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다"라며 "특히 기업활동이 활발해지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과 소득 능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실사구시적인 과감한 실천이 필요하고 계속 머뭇거려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며 "우선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혁신친화적 경제환경 조성을 속도있게 추진해주기 바란다"라며 "국회도 혁신성장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거듭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과 입법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수 차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해왔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만난 김동연 부총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이 부회장의 요청을 받고 "전향적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이재용 부회장 안내받으며 입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 이재용 부회장 안내받으며 입장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내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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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SOC에도 과감하게 투자해 달라"

또한 문 대통령은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주문하고자 한다"라며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담하게 확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다"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생활 SOC의 효과를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치매 국가책임제, 온종일 돌봄,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우리 정부의 5대 복지정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대폭적인 확대로 연결시키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것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우리는 적어도 국민들에게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모든 경제팀들이 힘을 모아 더욱 분발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사회복지시설 등의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전지요금에 대한 걱정이 많다"라며 "우선적으로 7월과 8월 두 달 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하라"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의 폐지나 개선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하여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들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 기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해 달라"라고 접근법의 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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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