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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8.8.4 [국방부 제공]
▲ 국군 기무사령관 취임식 참석하는 송영무 장관과 남영신 사령관 (과천=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남영신 기무사령관이 4일 오후 경기 과천 국군 기무사령부 청사에서 열린 기무사령부 사령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2018.8.4 [국방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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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해체되고 기무사를 대체할 새 보안·방첩전문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기무사 소속 부대원들 4200여 명이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기무사는 해체되고 새 부대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모든 기무 부대원은 원 소속부대로 복귀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들 중 일부만 새 사령부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 새 부대에 합류할 예정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5일 "현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기 때문에 서류 절차상으로 모든 기무 부대원이 해체 시점에 원 소속부대로 복귀한다"며 "새 부대가 창설되면서 부대원 30%는 (서류상) 복귀에서 제외되는 형식으로 감축된다"고 밝혔다.

또 이 당국자는 "기무사를 폐지하는 절차와 새로운 부대령(대통령령)에 근거해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절차는 동시에 진행된다"며 "새 사령부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현 기무사는 폐지되고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원이 3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감축 대상에 해당하는 인원은 실질적으로 원대복귀하고 나머지는 서류상으로만 원대복귀 조치 후 다시 돌아오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보안·방첩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현재 4200여 명인 기무 부대원 가운데 1200여 명은 새 조직에 합류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원이 현재보다 30% 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당국자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부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기존 기무요원 이외 (야전부대 등에서) 새롭게 군 정보기관으로 수혈되는 인원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과천 기무사 청사에서 열린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훈시에서 "기무사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이 언급한 '폐쇄적인 인사관리 제도 개선'은 새롭게 창설되는 보안·방첩부대를 국방부 직할부대로 두더라도 앞으로는 육·해·공군 야전부대와 인사교류를 통해 폐쇄적인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 기무사의 수뇌부는 새 부대 창설과 함께 대거 교체될 예정이다. 기무사령관은 이미 남영신 육군 중장으로 교체됐고, 지난해 3월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특수단에 입건된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처장(육군 준장)은 이미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 사령부를 창설하는 실무 업무는 금주 초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출범하는 새로운 군 정보부대 창설준비단이 담당한다. 창설준비단은 사령부 명칭,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에 관한 실무작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태그:#기무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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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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