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 3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 중이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 중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판악용 여론조작 양승태 구속 촉구 및 사법농단 3적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후 11시 20분 경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 가운데 10명이 대법원 정문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비인력에 막혀 로비까지 진입하지 못하고 정문 현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 가운데는 소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만기 출소한 김근래·조양원·이상호씨 3인도 포함됐다. 공동행동 측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면담을 요구하며 '사법농단 은폐 비호 김명수 대법원장 사죄하라', '양승태 구속하고 이석기 석방하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큰사진보기
▲  '통합진보당 명예회복과 이석기 의원 석방을 위한 공동행동'이 3일 오전 서울 서초 대법원에 진입해 농성 중이다.
ⓒ 최지용	관련사진보기

앞서 <경향신문>은 '양승태 대법원'이 지난 2015년 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최민호 전 판사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여론의 관심을 돌리려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선고 일정을 앞당기기로 계획했고 실제 실행했다고 2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사채업차 최아무개씨로부터 뇌물 2억 6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판사 관련 대응 문건을 2015년 1월 중순 만들었다. 최 전 판사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2015년 1월17일과 1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긴급체포돼 이틀 뒤 구속됐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된 상황이라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라며 "법원(서울고법)이 2014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신청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반면 헌재는 2014년 12월 말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려서 '비교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해결방안 중 하나로 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원 선고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했다. 해당 문건에는 "판결 선고를 1월22일로 앞당겨서 언론 및 사회 일반의 관심을 유도한다"라고 적혀있고, 실제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문건 그대로 2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