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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전례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법원의 계속된 수사 비협조에 결국 검찰이 폭발하고 말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무더기 영장 기각 등으로 수사가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게 보통인 여느 '티타임'(비공식 브리핑)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였다.

이 관계자는 먼저 "임의제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례적 이유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고, 그 취지에 따라 임의제출을 다시 요청한 상태"라면서 "현재까지는 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행상황을 알렸다.

이어서 "영장 기각 관련 말씀을 드리겠다"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소명자료가 과연 압수수색도 못할 정도의 자료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제 공개된 자료 포함 410개 문건과 판사 10여 명에 대한 징계 자료, 피해자 20명에 대한 조사 자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 속 자료 8천여 개, 위안부·징용 재판 개입 문건 등 다양한 자료가 소명자료에 포함됐다"라면서 "대법원 조차도 판사 13명을 징계할 정도로 문제있는 사안임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이건 구속영장이 아니라 수사 초기단계의 압수수색영장"이라며 "영장발부 기준에서 다른 사건과 너무 차이가 크다"라고 토로했다.

수사관계자 작심 발언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

사법농단 의혹 질타에 곤혹스러운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사법농단 의혹 질타에 곤혹스러운 안철상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와 판사,민간인 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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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 역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특정 판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실제로 주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꼭 확보해야한다고 판단한 자료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기각 사유로 든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게 1항이고, 2항에는 국가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라면서 "기밀이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떤 것도 압수수색을 못하는 거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리고 이 조항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해당 관공서가 승낙하지 않으면 국가적 이익을 해하는 경우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라며 "영장을 발부하지 말라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어떤 판사를 해외 연수에 보내느냐 마느냐, 어떤 판사를 광주에 보내냐 대구에 보내냐 하는 것들"이라며 "이게 공개되면 국가 이익을 해하는 자료입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불법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임의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도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유감스럽게도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재판연구관 자료, 윤리감사관실 등에 대해 역시 법원행정처는 단호하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래서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연구관 자료와 관련해서 그는 "저희가 모든 재판(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징용 등 문제가 되는 재판의 연구관이 어떤 문건을 작성했는지, 해당 대법관이 수정하거나 지침 준 게 있는지, 행정처 작성 문건이 전달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구관과 대법관 자료를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을 향해 "저희가 과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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