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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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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이 1일 법원행정처 문건 공개 파장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국회 청문회를 여야에 공식 제안했다. 당이 사법농단에 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까지 드러난 지금 사법부의 전면적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이 '상고 법원' 도입을 결정할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성향까지 상세히 분석하고, 언론을 활용해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보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법원이 '이익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공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작성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들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와대가 원하는 사건을 대법원에서 맡겠다고 약속하며 공직선거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예시로 드는 등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3권 분립 원칙에 의해 공정한 재판만을 생각해야 할 사법부가 청와대에 노골적으로 재판거래까지 제안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꼬집었다.

신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 식구 감싸기는 그만 두고 뼈를 깍는 심정으로 사법부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며 "동시에 국회에서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실시로 사법농단의 진상을 밝힐 것을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인 7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입수한 문건 410개 가운데 미공개 됐던 196개 문건을 추가로 공개했다. 문건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 등과 관련된 내용을 비롯해 여야 법사위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