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의 수문이 전면 개방된 후 조류 농도가 40% 이상 감소하고, 모래톱이 돌아오는 등 재자연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백제보의 수문은 굳게 닫혀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27일 수문이 개방된 곳과 닫힌 곳을 비교하기 위해 금강 항공촬영을 진행했다. 수문이 전면 개방된 세종보는 모래톱이 드러나고, 식생이 회복돼 자연하천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수문이 닫힌 백제보의 상하류는 본류까지 녹조가 발생해 흐르는 강과 막힌 강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백제보는 작년 11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수문을 개방했으나 인근 시설재배 농가의 지하수 사용 민원으로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지자 지하수가 끊겨 농작물이 말라죽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는 백제보 수문을 다시 개방하기 위해 농민들과 협의를 거쳐왔으나 번번이 이뤄지지 않았고, 백제보 수문 개방 지시를 수차례 번복했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작년 11월 백제보 수문 개방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중이다. 현재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농민들과는 어떤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묻자 "아직 논의 중인 관계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이 망가진 거 우리도 알고 있다"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백제보 개방에 따른 농업용수로 확보를 위한 자왕펄 농민대책위'(이하 농민대책위) 김영기 집행위원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백제보 수문 개방에 농민들은 어떤 입장인가?"우리도 백제보 수문 개방에 찬성한다. 어제 부여군청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도 수문 개방을 요구했다. 동네에서 집회할 때 보다 먼 군청에서 집회를 했지만 많은 농민들이 참석했다. 수문 개방에 찬성하는 농민들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우리 농민들도 4대강 사업으로 금강이 망가진 것을 알고 있다. 환경 문제에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 환경부는 농민들의 반발 때문에 백제보 수문을 개방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기본적인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방을 통보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농민들은 수문 개방을 결사반대했지만, 지난 6월에 농민대책위가 꾸려지면서 백제보는 개방되는게 맞다는 합의를 거쳤다. 작년 11월에 백제보 수문이 개방됐을 때 지하수가 끊겨 피해를 본 농가가 많다. 하천법에 국가 하천은 시설을 만들고, 없애고, 유량 변동이 있을 때 영향을 받는 인근 취수원에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된다고 나온다.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약속하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합의만 해주면 벌써 열 수 있었다."
- 작년 11월 백제보 수문 개방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먼저 환경부가 수문 개방으로 농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이쪽 지역 농민들과 한게 아니라 큰 관계가 없는 하류쪽 농민들과 협의를 진행했다. 수문 개방 했을 때 하우스에 가보니까 농작물들이 얼어죽어 있었다. 수막재배농가는 지하수를 뿌려서 온도를 유지하는데 지하수가 끊긴 것이다. 수막재배를 하지 않는 농가도 지하수가 끊겨 생육에 지장이 있었다. 우리는 백제보 수문이 개방된지 모르니까, 원인을 찾으려고 모터가 고장났나 땅을 파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아니다. 농민대책위는 보상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피해 보상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았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농민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약식재판으로 조사해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사실상 재판에서 이겨야 보상한다는 말이다. 현 부여군수가 취임하며 중앙정부에 피해 보상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고, 보상을 이번주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 수막재배농법이 지하수 사용량이 많다는 의견이 있다."모든 농가가 수막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물 양에 맞춰 관례적으로 농사를 짓는다. 물을 다 써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4대강 사업으로 백제보가 건설되면서 높아진 지하수 수위에 맞춰 관정을 조정했다. 강변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이 4대강 사업으로 옮겨오면서 높아진 지하수 수위에 맞춰 관정을 설치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수문을 개방해서 피해가 생긴 것이다."
- 4대강 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나."4대강 사업으로 보가 건설되면서 금강이 망가졌다. 보의 수문을 개방해야된다. 하류쪽은 금강 하굿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굿둑 개방을 얘기하는 농민들도 있다. 다만, 보 처리가 상시개방이라면 수막재배하는 10월에서 3월까지는 수문을 닫아야하고, 보를 철거한다면 수막재배농가에 관정을 파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백제보 개방시 작년 11월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는 농민들과 기본적인 대책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일방적인 보 개방 지시와 번복을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는 4대강 사업 이후 최초로 보 전면 개방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다. 환경부가 계속해서 보 개방에 대한 의지 없이 미온적인 행정을 반복한다면 국민들의 매서운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전충남녹색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