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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31일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
ⓒ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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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사법농단 의혹 관련 내부조사 문건을 추가 공개한 가운데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일부 '국회의원 분석' 문건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31일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문건 410개 중 지난 5월 공개하지 않았던 나머지 196개 문건을 법원 전산망을 통해 공개했다. 미공개 파일 228개 중 중복 파일 32개 파일은 제외됐다.

이날 공개된 파일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의원, 언론 등에게 전방위적으로 로비한 정황이 드러난다.

'의원별 대응전략'이라는 문건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5년 4월 21일 공청회 뒤 의원별로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단기 접촉이 필요한 의원으로 서기호 전 의원, 서영교 전 의원 등을 분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6년 7월 27일 작성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건은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법원행정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파일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라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려운 파일 3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문건은 약 A4용지 60페이지가량으로 정당별 국회의원과 가까운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 등을 정리한 것이다.

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재산내역 등을 뒷조사 당한 차성안 판사의 주간지 <시사in> 기고를 두고 행정처 판사들이 모여 토론한 내용의 문건도 공개되지 않았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확인한 뒤 행정처 근무를 거부해 인사 조치된 이탄희 판사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뒷조사한 문건도 개인 정보 법령을 이유로 비공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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